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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초부유층에 초점을 둬야
기후변화 대응, 초부유층에 초점을 둬야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5.1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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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유층, 개인 탄소배출 평균치의 10배 배출
수요관리 강조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한국판 ‘노란조끼 운동’ 낳지 않으려면
2025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제로화 정책에 따라 올해 폐쇄되는 영국의 피들러 페리 화력발전소의 모습. 사진: 위키피디아
2025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제로화 정책에 따라
올해 폐쇄되는 영국의 피들러 페리 화력발전소의 모습.
사진: 위키피디아

요즈음 영국은 ‘뉴스 메이커’다. 브렉시트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은 지난 5월1일부터 8일까지 ‘석탄 없는 1주일’을 보냈다. 영국에서 1992년 석탄 화력발전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2025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영국 정부의 2015년 발표 계획의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행동이다. 이전에는 2017년 4월 전기 생산을 위해 석탄을 하루 때지 않은 게 기록이었다. 영국의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10% 안팎이다.

‘석탄 없는 1주일’이 진행 중이던 5월2일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층 더 과감한 권고를 받았다. 2008년 기후변화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치를 내놨다. 2008년 기후변화법에서 1990년 수준과 견줘 2050년 탄소배출을 80% 줄이라는 기존 목표치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43.6%(2017년)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화력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치도 없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5년 11%로 높이겠다는 ‘맹탕’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다.

다른 하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거창한 이름의 기구가 지난 4월29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일이다. 하지만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하는 일은 매우 ‘협소’하다. 이 기구 앞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미세먼지는 ‘국가기후환경’과 그 변화가 낳는 결과의 일부일 뿐임을 말하는 것이다.

‘맹탕’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거창한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협소한 목적을 지닌 기구의 출범에서 유기적인 관련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참여정부 때 무수하게 출범했던 ‘~위원회’처럼 ‘위원회 정치’의 도돌이표가 아닐지 걱정이 들기까지 한다. ‘맹탕’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실천적 함의를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우려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치밀하고 세심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한국판 ‘노란조끼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돼서다.

이 계획의 사실상 독립변수는 에너지 수요 관리다. 그만큼 수요 관리에 엄청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 가정, 기업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기업과 산업, 기관 등의 에너지 수요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돼 있다.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에너지 수요 실태는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개인과 가정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이 파악된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탄소 발자국은 어떤 경제주체가 일상생활이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만들어내는지를 양으로 표시한 것이다. ‘석탄 없는 1주일’을 보낸 영국의 경우, 개인과 가정의 탄소 발자국 파악을 위한 노력은 정부는 물론 영국에 있는 국제빈민구호단체 옥스팜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작업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탄소 발자국은 개인과 가정의 수요 관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정보다. 이 정보가 있어야 수요 관리를 위한 합당한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은 녹색에너지로 이행하는 정책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감안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기에 더욱 그렇다. ‘노란조끼 운동’은 ‘비행기 여행을 하는 부유층은 탄소세를 내지 않는다’는 정당한 항변을 쏟아냈다.

탄소 발자국과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긴밀히 연관해 파악하는 측면에서 지난 1월28일 세계적인 자연과학 관련 주간지인 네이처가 발행하는 온라인 잡지 ‘네이처 기후변화’(https://www.nature.com/nclimate)에 1월28일 실린 ‘수퍼 빈곤층에서 수퍼 부유층으로 관심을 이동하자’(Shift the focus from the super-poor to the super-rich)는 보고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 선임연구원 일로나 M. 오토 등 3명이 공동 저자인 이 보고서는 투자자산이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넘는 초부유층 3명, 초부유층의 전용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 등 4명에 대한 면접 서베이를 통해 초부유층의 생활양식과 여기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한다. 2명은 한국에 살고, 1명은 미국에 살며, 조종사의 고객은 중유럽 출신 부유층이다.

초부유층의 탄소 발자국(사진: 데이터기후변화)
초부유층의 탄소 발자국(사진: 데이터기후변화)

결과는 예상과 그리 다르지 않다. 수퍼 부유층 2인 가구는 연간 129.3이산화탄소환산톤(tCO2)을 배출해 개인 평균 탄소 발자국의 10배가 넘었다. 세부적으로는 항공여행을 통한 탄소 발자국이 66.6톤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등의 2차 소비가 34.3톤으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 이용은 연간 약 9.6톤, 에너지 이용은 연간 18.9톤이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초부유층의 탄소발자국 감축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강제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초부유층의 생활양식 변경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어서다. 저자들은 수퍼 부유층의 생활양식이 나머지 계층의 열망 대상이기 때문에, 초부유층의 행동 변화는 중요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초부유층의 탄소 발자국 20% 감축은 탈중앙화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지상교통에서 전기자동차 이용, 탄소 제로 주택으로 전환 등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평균치를 크게 웃돌게 만드는 이들 계층의 잦은 항공여행은 사적 제트기 이용을 피하고 운행횟수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저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아파트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의무화 등을 꼽는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기자가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수퍼 빈곤층에서 수퍼 부유층으로 초점을 옮기자!

2019년 1월28일

일로나 M. 오토, 김경미, 볼프강 루히트

2017년 순자산이 100만달러를 넘는 순자산가치상위고객(HNWI)은 3600만명이 넘었다. 순자산이 5천만달러(약 570억원)를 넘는 순자산가치초상위고객(UHNWI)은 14만8천명이었다. 한편으로 수퍼 부유층은 대중문화, 소셜 미디어, 정치, 사업 측면에서 가장 드러나는 사회집단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소득, 여가 이용, 소비 양상, 사회이동성,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데이터의 입수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감춰진 집단이다. 우리는 텔레비전과 드라마를 시청하고 고급잡지를 읽으면서 이 집단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회집단에 대한 더 많은 구체적 데이터를 얻고자 하면, 실제로는 입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초부유층에 속하는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이들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천연자원 소비에 대한 독일 인구 대표집단 서베이를 보면, 대개가 가장 부유한 응답층이 빠져 있다. 소득이 월 5천유로가 넘는다고 대답한 응답자 3.5%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가계의 15.1%가 월 소득이 5천~1만8천유로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기후 극단의 현실로부터 자신을 더 쉽게 단절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 스스로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높은 이들의 이동성은 위험한 환경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최고 부유층은 더 많은 경제적 역량을 갖고 있고 회복 시스템에 대한 더 나은 접근권을 갖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기후변화 연구에서 최고 부유층이 대개 무시돼온 이유를 설명해준다. 대신에 연구들은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여기에 취약한 집단인 빈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빈자와 견줘 생활양식과 소비에서 이 집단의 풍족함을 전제할 때, 초부유층에 대한 더 나은 이해는 기후변화 완화의 선택에서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 초부유층의 생활양식과 소비 양상은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중산층에 강한 영향을 준다. 이들 중산층은 스스로를 하위계층과 구별하기 위해 상위계층의 소비 스타일을 모방한다. 이에 더해, 초부유층은 기술혁신에 큰 영향을 준다. 탄소 제로와 재생에너지 기술들을 적극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지난 40년 동안 40개의 획기적인 혁신들의 약 80%를 추진해 왔다. 게다가 최고 부유층의 소비 선택은 중산층에게 아직 감당 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들의 시장 침투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집단을 겨냥해 얻을 수 있는 탄소 감축을 제시하기 위해 초부유층의 온실가스 배출을 추정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한다.

초부유층의 온실가스 배출

초부유층의 생활양식, 이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분석하는 과학적 출판물은 극히 드물다. 이 집단이 자산의 일부로 추가 보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투자자산과 관련된 배출, 대표집단 서베이를 기반으로 한 배출과 관련한 출판물은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활양식 상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출판물은 거의 없다. 어떤 추정에 따르면, 상위 1% 부유층에 속하는 누군가의 평균적인 생활양식 소비 탄소 발자국은 하위 10%에 속하는 이의 175배나 될 수 있다.

우리는 초부유층 3명, 사적인 부자 고객들에 고용돼 전용기 1대를 모는 조종사 1명을 포함해 4명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양식 소비 서베이를 실시한다.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보고된 생활양식에 따른 탄소 배출을 추정하기 위해 4개의 온라인 탄소발자국 계산기에서 나온 결과의 평균치를 구했다.

우리가 인터뷰한 가계들은 주택과 개인 품목들을 제외하고 각각 100만달러가 넘는 투자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가족은 한국에 살고 있고, 한 가족은 미국에 산다. 조종사의 고객들은 우선적으로 중유럽 출신들이다. 조종사는 자신의 고객들의 연간 평균 비행거리, 운항횟수를 우리에게 제공했다. 우리의 서베이는 개인 자동차, 항공여행, 가계 에너지 이용, 식품과 교육에 대한 지출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활동은 개별 소비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의 70~80%를 초괄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우리의 결과는 전형적인 초부유층 2인 가구가 연간 129.3이산화탄소환산톤(tCO2)의 탄소발자국을 남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동차 이용은 연간 약 9.6톤, 에너지 이용은 연간 18.9톤이었다. 식품 등의 2차 소비는 34.3톤을 배출해 두 번째로 많았고, 항공여행이 66.6톤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의 탄소배출 추정치는 루카스 챈슬과 토마 피케티가 국가별 국내총생산과 1998~2013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보다는 상당히 낮다(https://voxeu.org/article/carbon-and-inequality-kyoto-paris). 하지만 글로벌 개인당 평균치보다는 10배나 높다. 우리의 추정치를 적용해 글로벌 인구의 0.54%인 최부유층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계산하면 누적 배출량은 연간 39억톤에 이른다. 이는 총 생활양식 관련 탄소배출의 1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비해 세계인구의 하위 50%는 생활양식 관련 탄소배출의 약 10%를 차지할 뿐이다.

감축의 여지

초부유층의 생활양식을 변경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미개척의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집단의 탄소발자국 약 20% 감축은 탈중앙화의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장과 지상교통 모두를 위한 전기자동차 이용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탄소 제로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일부 2차 소비를 통한 배출은 내구성이 긴 제품을 선택하고 소비를 줄임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평균치를 크게 웃돌게 만드는 잦은 항공여행은 사적 제트기 이용을 피하고 덜 운행하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인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초부유층의 행동 변화는 중요한 하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의 생활양식은 나머지 인구층의 소비행동 열망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최부유층의 일부는 이미 기후 보호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과 싸움을 지지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 ‘보시 컴퍼니’는 물론 ‘오토 그룹’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지향의 연구와 교육을 적극 지지하는 재단에 관여하고 있다. ‘스토르달렌 재단’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광범위한 최첨단 연구와 공적 참여에 투자해 왔다. 그럼에도 이런 사례들은 결코 전형이 아니다.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이 성취되려면, 관심이 필요한 대상은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초부유층이다.

정책은 초부유층을 겨냥해야 한다

최부유층은 국민국가가 재원공급의 주요한 원천이자 행위자인 경감 정책에 의해 영향을 그리 받지 않는다. 재(再)삼림화, 에너지 수급, 교통과 빌딩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기후 경감 노력은 세계 최대의 재산을 추동하는 부문들(금융과 투자, 패션과 소매, 부동산)과 매우 약하게 연관돼 있다. 흔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환경 관련 중과세는 초부유층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이들은 계속 오염시키는 게 감당 가능하다.

초부유층의 탄소발자국 감축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강제하는 정책들이 포괄적인 경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추구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예들에는 가계와 개인 배출에 대한 제한 의무화, 건축 법규 규제가 포함된다. 최부유층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정책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아파트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의무 설치가 포함될 수 있다. 공동체의 최빈층과 대조적으로, 최부유층은 삶의 질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생활양식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대행자와 힘을 갖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 채택에서 초부유층의 리더십은 긍정적인 지식․기술 확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이 다른 사회집단들에 더 매력적이고 감당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더해, 새로운 정교한 정책수단들이 필요하다. 일부 저자들은 기후 경감을 위한 추가 재원이 될 수 있는 상속세 도입을 제안한다. 2017년에만 44명의 상속자가 1인당 10억달러 이상을 상속해 총 상속액이 1890억달러나 됐다. 이와 비교해, 4개의 가장 큰 다자 기후기금인 녹색기후기금, 개편기금, 기후투자기금, 글로벌환경장치는 2016년 프로젝트 지원에 총 27억8천만달러를 승인했을 뿐이다.

초부유층을 겨냥한 어떤 형태의 정책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끔 돼 있다. 부유층은 국가별 정부에 과잉 대표돼 있고, 부유층과 정치 엘리트 사이에는 강력한 유대가 있다. 따라서 이들 이슈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세계 전역에서 초부유층과 정치 엘리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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