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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천억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 10%에서 25%로 인상
트럼프, 2천억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 10%에서 25%로 인상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5.1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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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협상 담판 과정 중 10일 0시1분 5700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 인상
미중 무역전쟁, 종전과 확전의 갈림길에 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이미 합의된 사안들을 재협상하려 한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는 공언을 실행에 옮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오전 1시1분부터 2천억 달러(약 235조6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관세 인상은 류허 중국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막판 고위급 현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나왔다.

이번 관세율 인상으로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47%가 됐다. 막판 고위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53%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이번 관세율 인상으로 중국산 수입품의 47%에 25% 관세율이 적용된다.
막판 고위급 협상에 따라 
나머지 53%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이번 관세 인상의 대상은 지난해 9월 10% 관세를 부과했던 품목들이다. 이 품목들은 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들이다. 이번 인상으로 관세율 25%가 적용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모두 25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의 47%에 해당한다. 미국은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8월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한 바 있다. 이때 부과 폼목에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대상인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 단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초 관세율과 품목 동결을 포함한 ‘90일 휴전’ 합의 이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그동안의 협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나머지 53%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 3250억 달러에 대해서도 공언한 대로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이 아니라 확전으로 치닫는 것이다.

인상된 관세율 25%에 따라 관세가 징수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 중국산 화물이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시간이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남은 것으로 에상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일 오후 워싱턴 미국무역대표부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협상은 10일 재개됐다. 협상 분위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 협상단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고 류허 부총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왔다.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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