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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만리] 북한도약의 계기, 4차 산업혁명기술로
[천지만리] 북한도약의 계기, 4차 산업혁명기술로
  • 전병서 경희대 China MBA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승인 2019.05.1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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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혁명' 커브길에서 헛발질하면 안된다

선수는 항상 커브길에서 승부를 건다. 커브길에서 밀려나가면 나락으로 추락하고 밀어붙이면 추월이다. 1,2차산업에 뒤져 서방세계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던 아시아가 3차산업혁명에서는 후발 주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3차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세계최대의 인터넷과 모바일 가입자를 가지게 되었고, 전세계 ICT생산의 최대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시대에는 삽질하는 '손의 숫자' 경쟁력이었고 상업시대에는 '배의 숫자' 경쟁력이었고 증기시대에는 '엔진의 숫자' 경쟁력이었지만 지금 정보화시대에는 '정보단말기를 가진 인구의 수' 다시 경쟁력인 시대로 돌아왔다.

'멧칼프의 법칙' 따르면 정보네트웍의 힘은 네트웍에 가입된 가입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미국 인구 3.2억, 중국인구 14억이지만 미국의 핸드폰가입자수는 4.4억명, 중국은 15.7억명으로 정보화된 네트워크 파워는 미국은 19.4억 중국은 246.5억이다.

4차산업혁명은 데이터(Big Data)에서 지적재산(IP) 뽑아내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만들어 로봇(Robot) 머리에 심는 것이다. 정보단말기에 연결된 가입자에서 나오는 빅데이타의 수가 결국 경쟁력인 시대다. 그래서 미중의 전쟁은 무역이 아니라 기술전쟁이다.

제조시대에는 놈이 작은 놈을 먹었고, 정보화시대에는 빠른 놈이 느린 놈을 먹었지만, 스마트한 네트웍의 시대는 친구 많은 놈이 친구적은 놈을 먹고, 놈을 먹고, 빠른 놈을 먹어 치우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제조시대의 성공의 추억에 빠져 있다 보면 한방에 가는 수가 생긴다.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것은 돈이다. 돈이 말해주는 답은 한국은 중국만도 못하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IT하드웨어기업이자 한국 최고기업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인터넷업체인 알리바바, 탄센트의 51~52%에 불과하다.

4차혁명시대에 하드웨어가 () 아니라 소프트한 컨텐츠와 플랫폼이 갑이란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돈이 말해주는 한국의 산업은 이미 갔다는 얘기다.

인류의 운명은 사과3개가 바꾸었다. 이브의 사과는 인간에게 이성을 알게 했고, 뉴톤의 사과는 인간에게 과학을 알게 했고, 스티브잡스의 사과는 손바닥 안에서 세계를 연결하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었다.

기술이 위대한 이유는 인간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류 역사를 바꾸고 패권까지 바꾼다. 1차산업혁명이 유럽의 변방 영국을 세계의 패권국으로 만들었고, 2차산업혁명이 유럽의 부상과 미국의 굴기를 가져왔고 3차산업혁명이 미국을 세계의 패권국으로 만들었다.

세상은 지금 3차산업혁명의 끝자락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 4차혁명의 길이고 아직 누구도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다. 이런 대변혁의 시대에 한국이 '스트롱 코리아(Strong Korea)'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한국, 4차산업혁명의 커브길에서 헛발질 하면 안된다.

미중의 무역전쟁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기회

위대한 나라들끼리 한판 붙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伟大中华民族复兴)” 부르짖는 시진핑 중국주석과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부르짖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붙었다.

세계 패권을 놓고 '지키려는 자' '쟁취하려는 자' 치열한 전략싸움이 2018 이래로 11차례나 벌어졌다. 전쟁은 속전속결이 최선이다. 그런데 세계 패권국 미국이 단칼에 중국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2018년부터 5월부터 1여년간 협상을 했지만 속시원한 결론은 없었다.

이번 미중간의 무역전쟁에서 확연히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1985 일본을 쓰러뜨릴 와는 달리 '결정적 한방' '신의 수' 없었다.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도 ,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의 탐색->협박-> 회유-> 협상->목표달성의 수법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 부동산업계에서는 먹혔는지는 몰라도 '국가자본주의 국가'에는 먹히지 않는 모양이다.

미중 양국이 주요 쟁점에 대한 원론은 합의 했지만 아직 '디테일의 악마' 남아 있다. 기술이전과 지재권보호 문제 이행의 확인은 위한 법률 수정의 명문화를 미국이 요구하지만 중국은 법률주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어 협상이 깨졌다.

그간의 상황을 보면 미중의 무역협상은 무역흑자+지재권+보조금의 3가지 핵심사안중 무역흑자부분은 합의 했고 '지재권+보조금' 문제는 계속 화약고로 남아 있는 상태다. 와중에 지재권 보호문제에 대해 중국이 미적거리자 미국이 관세폭탄 카드를 꺼낸 것이다. 트럼프는 일단 무역흑자와 지재권보호 일부에서 합의하고 트럼프의 재선 성공 '지재권+보조금' 문제로 다시 중국의 목을 조르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 참에 사인하고 '지재권+보조금' 문제는 지금 수준에서 덮으려는 시니리오다. 그래서 이번 무역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전쟁으로 치면 종전(終戰) 아니라 정전(停戰)혹은 휴전(休戰)으로 봐야 한다.

이번 협상타결시 중국은 이상 첨단기술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훔치거나, 이전을 강요하거나 하기 어렵고, 미국의 국방수권법 통과로 미국의 첨단기술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기술은 시장이 있어야 의미 있다. 한국, 4차산업혁명에 있어 기술이 있어도 시장이 작아 3-5년이면 한계다. '스트롱 코리아'는 4차혁명기술에서 발상의 전환에서 나온다. ICT기술에서 미국 이외에 세계에서 수준급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다.

4차산업혁명은 기술개발의 시간 싸움이다. 지금까지 기술도용으로 성장했던 중국 이젠 미국이외 국가와 기술협력의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한국이 4차혁명기술에서 중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거대시장을 진출할 있는 기회가 왔다.

그간 한국은 전통산업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이젠 안된다. 이젠 대중국 수출산업도 제조업 하드웨어 중심의 '근육형 산업' 아닌 소재와 첨단부품 중심의 '세포형 산업'으로 구조전환 해야 산다.

그리고 4차혁명기술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올인해야 산다. 지금 한국은 유치원생이 27만명이 안된다. 12 뒤면 현재 55만명의 대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법은 인공지능과 로봇이다.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에서 뒤지면 영원한 3류로 처진다.

산업용 로봇 밀도 세계1위의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용 로봇을 사다 쓰기 만하지 앞으로 커질 서비스 로봇 분야는 명함내기도 어렵다. 한국의 서비스 로봇은 청소기 로봇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

한국, 중국에 소비재 파는 혈안이 되면 안되고 중국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산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3.5억대 팔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스마트폰 사간 사람을 플랫폼에 잡아 놓아야 한다. 4년이면 중국인구보다 많은 15억명의 가입자를 가진 플랫폼을 만들 있고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플랫폼에 화장품, 가전, 통신기기, 자동차, 패션, 음식료, 한류제품을 올려서 팔아야 한국이 산다.

북한의 경제문제를 푸는 발상의 전환, 4차 산업혁명기술

북핵문제는 그림으로 보면 경제문제다. ,북한 간의 협상이 잘되어 가더라도 북핵문제의 종착역은 핵폐기의 대가인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것인가와 청구서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것이다.

북한의 빈곤을 해소하는 것에 있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간 한국이 중국과 베트남에 사용한 OEM임가공 모델은 그런 측면에서는 2%부족해 보인다. 1인당 소득 2천 달러대의 북한을 과거 중국처럼 한국의 임가공공장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의 발전은 40년은 걸려야 한다, 북한도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문제를 푸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4차산업 혁명기술이다. 공유경제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 블록체인 기술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테스트베드로 북한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북한경제지원의 발상의 전환은 중국의 전국책에 나오는 비싼 돈을 주고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서 천리마를 비싸게 산다는 소문을 내어 진짜 천리마를 구하는 '천금매골(千金买骨)'전략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요한 참고서가 중국이다. 중국은 4차혁명과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베이징 남서쪽 100㎞에 국가급 기술특구인 슝안신구(雄安新区) 조성해 4차산업혁명 계획도시를 만들고 있다. 허허벌판인 신도시는 기존 제도와 사회세력의 저항없이 4차 산업혁명기술을 테스트하고 구현하는 실험실이다. 중국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슝안신구(雄安新区)에서 테스트하고 성공시켜 이를 주요도시로 확산하고 이를 다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같은 전통산업 임가공단지의 확장도 의미 있지만 북한의 자의적 운영을 막으려면 한국기업이 아닌 중국과 다국적기업의 입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부가 임가공으로는 북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의 슝안신구(雄安新区)모델을 북한지원과 개발모형으로 고려해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휴전선과 인접지역에 인구 10만정도의 4차산업혁명 테스트베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세계 최첨단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팩토리 5G와 자율주행, 드론 배송 공유경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의 모든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 박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주항공 통신, 드론, 블록체인, 가상화폐, 보안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한국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로봇, IOT등의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신발회사 아디다스가 중국에서 독일로 공장을 다시 옮겨간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힘이다.

북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주항공분야와 공유경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한국은 스마트시티와 팩토리 5G 자율주행차를 연구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에는 세계최고의 생산성을 만들어 내어 한국의 전통산업에서 성과를 내고 북한은 여기에 들어가는 서플라인 체인의 뒷부분을 일정부분 담당하게 한국기업과 협업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한국이 투자비를 부담하고 북한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이 4차혁명 도시모델 회사가 성공하면 북한에 2, 3, 4 스마트시티 건설 확산을 통해 국제자금의 유치와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항만, 공항, 철도도 모두 상장한 사례가 있다. 스마트시티에 일본의 손정의, 미국의 짐로저스, 중국의 마윈 같은 국제거물 투자가의 돈을 유치하고 이들 스마트시티를 상장 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 소개

전병서 소장은 중국 북경의 칭화대에서 석사, 상하이 푸단대에서 금융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의 IB에서 Analyst, IB Banker 25년간 일하면서 중국리서치, 중국IB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의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대우증권 상무이사, 한화증권 전무이사를 지냈고 중국의 상해중국경제금융센터 초빙연구위원을 지냈다. 현재 경희대 China MBA, 중앙대 Leader MBA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는중국100년의 한국 10년의 ”, “중국의 대전환 한국의 대기회”, “한국의 신국부론 중국에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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