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을 고려하되 우리나라의 전략적가치를 높여야할 것
[특집 - 동북아경제협력③ - 동북아 경제협력 주도를 위한 제언]
21세기가 진행(벌써 2019년)되면서, 다시 아시아의 세기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21세기는 1980년대 일본의 대두에 의한 아시아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아시아가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미국으로부터 일본, 4 마리용 (한국 포함+)으로 이루어진 소위 세계 생산사슬구축(하청업체관계)의 모범생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의해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아시아가 자체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가운데,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동북아경제협력의 season II라고 칭하고 싶은 이번의 움직임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 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조성 노력에 힘입어서 동북아경제협력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1990년 구소련 붕괴이후, 동서체제경쟁의 종결로 인한 season II 라고 할수 있다. 평화 분위기 조성의 마지막 프론티어로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season I의 ‘서북진현상’과는 완연히 다르다.
그러나 아직도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이 세계의 완전한 평화분위기 정착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30년 연구와 경험을 결합한 주관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우리의 전략적 비교우위를 키우는 것만이 동북아경제협력을 주도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전 세계적 새로운 경제적 움직임 및 현상 분석
전 세계는 2013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3년 현재, 전 세계 경제 규모가 74.9조 달러였고, 인구가 72.1억명이었다. 이는 전 인류가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넘고 있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산업화에 의한 경제발전의 1차적인 완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단순히 경제를 양적으로 성장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전통산업화는 더 이상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 각 국가의 Infra화 하는 추세이다. 새로이 제조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이 더 크게 내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위성(이미 제조업 infra가 깔려있음)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업 overshooting이 노정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overcapacity building이 단적인 예이다. 결국, 새로운 수요를 찾아내야 한다. 아시아가 수요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무역·투자만으로는 역내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둘째가 지방의 상대적인 약화와 거대 도시로의 경제적인 집중현상이다. 권역 거점을 인위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가령, 중국의 거대 도시화 추세가 이를 잘 반영해 준다. 즉, 인구 50만==> 인구 100만 ==> 인구 400만 ==> 인구 1000만으로 계속해서 거대 도시의 기본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셋째가 수요와 공급 비즈니스 사이클의 변화이다. 즉, 세계경제의 움직임은 수요 => 생산 => 수요로 변화해 왔다. 앞에서도 거론했던 것처럼, 전통산업화의 완결로 다시 수요가 중시되는 경향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도 연관이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은퇴세대의 여행수요, 직접체험수요의 확산으로 연결된다. 새로운 이민의 물결(우리나라도 현재 외국인 200만 + 시대로 진입)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동아시아(한-중-일 벨트)의 소비지화 전환(과거는 주로 생산지)이 부각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동아시아 전체 경제규모는 1980년대 까지는 일본이 견인 하였으나, 동 규모는 2000년까지는 미국 경제규모의 2/3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거의 같고, 2020년 정도 추월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거대 소비시장화 조짐·변화와 큰 연관이 있다. 중국의 내수소비 중시 국가정책과도 연관된다. 중국은 세계 관광 시장에서 큰손으로 대두돼서, 연간 1억3천만번 해외여행 기록하고 있다. 어쩌면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으로 궁극적인 동아시아와 유럽의 연결이 예상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중간 경제분쟁의 지속이다. 이는 서구 중심 경제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중국의 정상화 가속의 결정적인 계기 및 동인은 미국의 정책 실패 및 시장 실패가 동인을 제공했다. 2번의 정책 실패는, 1990년대 초 intra-net의 internet 으로의 개방이다. 공개정보의 소통이 전세계화 함으로써, 정보차단(통제)은 더 이상 어려워졌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허용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최대의 수혜국이 되었다. 한 번의 시장실패는 미국이 2008년 GFC의 요인이 된 것이다. 이에 따른 대규모 기술 이전이 발생하였다. 2008년 GFC 발생 이전까지 전세계 500대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로 1조 달러의 stock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 미국내 뿐 아니라 일본등지에서도 미국의 어려운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미국주도경제의 종결에 대한 주장의 대두는 미국경제의 종언이 오는가? (미국경제성장의 종언)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다시 전통 산업화로의 회귀가 가능한 얘기이겠는가? 실리콘밸리와, 전통산업화의 조화가 가능할 것인가?
또 하나가, 각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재인식이다. 이는 기후 온난화에 의한 온대지역의 북진에 의한 북극항로의 대두 등도 연관이 있다. 중국의 동북지역을 포함한 극동 러시아 지역도 앞으로는 불모지대에서 경제지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고 되고 있다. 앞에서 제기한 지역경제권 형성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동북아경제협력 Season II의 필요성
사실, 과거 동북아경제협력의 논의가 일어난 것은 아직 세계경제질서가 동서냉전하의 줄세우기에 의한 하청구조관계의 정착과, 동서냉전에 따른 군수산업과의 연계에 의해서 완성되기 이전에 일어났었다. 우리의 북방정책이 가시화 되었던 1990년(season I)은 우리나라의 인당 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의 아직 개발도상국 상태의 시기였다. 생존을 위한 활로 개척의 일환이었다.
지역경제협력의 성공 모델은 EU의 출범과 이후 NAFTA의 출범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거기는 모두 역내무역을 탄탄히 하는 움직임이 그 주였다. 특히, 유럽연합에는 전통경제발전의 쌀이 되었던 철강과 에너지를 공유한다는 큰 전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의 협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전통산업화가 종결된 만큼 선제적인 정책방향의 제시와 새로운 논리제공을 위한 틀이 필요해 지고 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로 5천만명 이상의 인구 국가 가운데서 세계7대 국가(G7)의 하나이다. (도시국가들도 포함 한다면 약 25위 정도임) 작은 나라가 아니다. 정말로 우리도 자주적인 경제사상과 협력의 바탕을 제공해야 한다. 역내 경제협력도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동북아경제협력의 Season I은 시기적으로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미국의 NAFTA가 출범한 1994년 이후 탄력을 받았다. 참가국 가운데, 일본의 환일본해경제협력, 한국이 북방정책으로 호응, 중국은 지역, 지방으로 한정했지만, 도시간협력을 추구한 바 있다. 주력 동인은 무역과 투자였다. 하지만, 1997년 AFC, 2008년 GFC로 큰 성과는 없었다.
Season II에서는 역내의 범위를 우리 위주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1000Km 전후의 동심원 지역이 주가 될 것이다. 역내포함지역은 한반도(남북한), 중국(동북 3성, 하북성, 산서, 산동성), 일본(전체), 러시아(극동지역한정) 등이다.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지역 중시현상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남·북한 화해 노력의 결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2018년 북미정상회담(싱가폴),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 표명이 있었다. 러시아는 극동러시아(시베리아) 개발론, 푸틴대통령의 신동방정책, ‘동방경제포럼’ 개최 (2015.9 러시아 주도로 출범) 등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 4개섬 반환을 연계시킨 아베의 전략적 보행이 주목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신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주창 (2013년)하고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제안
현실적으로 실천적인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창자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집행을 우리가 주도할 수는 없다. 역내 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달성시키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과 공통목적함수가 있어야 한다. 각 유관 국가들을 같은 목적 함수로 묶을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이는 국익과 직결될 것이다. 가령 중국만 본다면, 중국 전체가 아니라 동북 3성지역과 산서, 산동성을 위주로 이들 지역이 중국내에서 발전의 선두에 설 수 있게 할 수 있느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사고의 틀이 전통산업 사회의 연장에 그치고 있다. 이를 뛰어 넘지 못한다면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역내경제통합이란, 무역을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내무역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가게 된다. 아시아는 전통적인 중상주의와 군수산업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post 전통산업화 사회와의 연결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 지가 큰 과제일 것이다. 전통산업화와 post 전통산업화의 조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결국은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 것인지가 큰 과제일 것이다.
우선, 우리로서는 미중관계의 진전을 잘 읽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심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고려가 항상 필요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전략적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다만, 군복무를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연계철도의 건설 등 SOC 가시화 이전에 우리가 한단계 도약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