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권고는 신속하게 수용한 정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까?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가 최저임금 상승률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계하고, 국내수요와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폭을 더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최근 취한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을 나타냈다.
사진: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 이사회가 5월13일 공개한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사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계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향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내년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밑돌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의 개발과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중장기 성장 저축보다 투자와 소비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의 추가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국내의 지나친 우려와는 거리가 있는 시선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통화기금 이사회가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점도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018년 하반기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1.87억 달러)을 지난 3월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에 비춰보면,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고서는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하던 기존의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낮은 물가 등을 감안해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집값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의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함께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노동생산성 이내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일자리안정자금의 단계적 폐지 등과 같은 국제통화기금의 권고 내용에 정부에 어떻게 반응할지 흥미롭다. 정부는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단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하자, 신속하게 이를 수용해 추경안 편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