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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일본으로 무역전쟁 확대 당분간 피한다
트럼프, EU․일본으로 무역전쟁 확대 당분간 피한다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5.1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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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180일 연기할 듯
행정명령 초안 관세 면제 대상에 한국․캐나다․멕시코 포함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 유럽연합이나 일본으로까지 무역전쟁 전선을 넓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무역협상에서 유럽연합․일본과 인식을 함께 하며 벌여온 공동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 부과를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결정을 180일 연기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들이 5월15일 보도했다.

지난해 7월15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와 도널 널드 트럼프는 미국-유럽연합 무역전쟁을 봉합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사진: 미국 PBS
지난해 7월15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와 도널 널드 트럼프는
미국-유럽연합 무역전쟁을 봉합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사진: 미국 PBS

이들 외신이 트럼프 행정부 안 관리들의 말을 빌려 보도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 추가 인상 등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입차 관세 부과로 인해 유럽연합․일본과 무역협상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이에 따르면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18일까지 상무부가 제출한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할 경우 대응방식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돼 있다. 지난 2월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주는 위협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소식통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자동차업체들과 일련의 대화를 진행했으며, 자동차업체들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조립공장을 폐쇄한 지엠이 오하이오 3개 공장에 대한 신규투자와 로즈타운 공장 매각 노력에 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들도 트럼프가 연기 결정을 하는 쪽으로 더 기울게 했다고 행정부 관리들은 전했다.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절도와 침해 △호혜적인 시장접근과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사안에서 그동안 유럽연합․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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