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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5.16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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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63곳,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 조사대상 선정
지난해 총 1조3376억원 추징해 최대실적 기록

국세청은 역외탈세 협의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83곳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조세회피 협의가 큰 외국계법인 21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조세회피처,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탈세수법 이외에 무형자산, 해외 현지법인과 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R), 고정사업장(PE)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법인 84곳(내국법인 63곳, 외국계 법인 21곳), 개인 20명이다.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자에는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포함됐다.

조사대상자 선정에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의 금융정보도 적극 활용됐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간 국부를 유출하고 국내세원을 잠식한 역외탈세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459건을 조사해 총 2조656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총 1조3376억원을 추징해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으로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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