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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만리] 일대일로 참여 확대, 창의적인 접근 전략 필요
[천지만리] 일대일로 참여 확대, 창의적인 접근 전략 필요
  • 주재우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 승인 2019.05.1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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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럼보다 규모 더 커져…37개국 정상 참가
수많은 경제협력 회랑에 한반도 없어
중국의 일대일로사업과 한반도의 연계성 명시화로 한국의 참여 전략 필요

2 일대일로정상포럼이 지난 25-27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인사로는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2017년에 1 포럼 개최 우리는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사드 문제로 관측되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 포럼에 비해 참석자들의 수만으로 봐도 정도 규모였다. 지난 포럼에 29개국 정상이 참여한데 비해 이번에는 37개국 정상이 참가했다. 참가자도 지난 포럼이 1,500여명이었는데 이번에는 5,000여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연합공보> 채택하면서 35개의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14개의 협력 플랫폼, 15개의 참가국의 주창과 계획이 선언되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경제협력 회랑에 한반도가 보이질 않는다. 이번 포럼에 북한의 대표도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사전 의견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아쉬운 점은 15개국의 주창과 계획 발표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포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는 있었다. 14개의 협력 플랫폼 일대일로 씽크탱크 국제협력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신설연구원 <일대일로연구원> 초청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찍부터 유라시아를 연계해 유럽시장에 진출할 있는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는데 노력해왔다. 과정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사업구상이 6 전에 발표되었다. 우리의 유라시아 연계구상과 접목할 있는 호기가 주어졌다. 현실은 그러나 우리의 일대일로 참여가 아직 부진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 요인 때문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으로 한국에서부터의 철도나 도로가 북한을 통과하지 못해 중국의 일대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이제 매우 진부하게 들린다. 왜냐면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가 반드시 북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전제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설정한 프레임에 우리의 일대일로 참여 의식을 스스로 구속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다시 말해,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와 도로가 북한을 통과해 중국과 시베리아의 대륙 횡단 철도와 도로와 연계 되어야 하는 구상에 매몰되어 있다.

 

이런 구상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존재했다. 김대중 정부는 경의선(서울-신의주 철도선) 복구를 위해 도라산역을 북한과 개통하는데 협력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아시안 하이웨이(부산-서울-중국-러시아-유럽)’와 ‘대륙 철도사업’ 등을 기획했다.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외교’는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중앙아시아 등과 이른바 ‘동아시아 신협력체제’구축이 핵심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일대일로와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경제’와 ‘신남방경제’ 정책이 일대일로와 연결되길 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대 정부의 유라시아 진출 구상이 아직까지 일대일로에 접목하지 못하고 이의 협력사례가 없는 가장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과 중국 정부의 의지와 관심 부족 때문이다. 한국의 이유는 가지다. 하나는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올림픽 이후 역대정부가 3세계 지역 국가에 대한 외교적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에 기반하고 있어 정책 목표도 한반도 통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전략이 주변 4강과의 관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일대일로의 중심인 3세계 국가와 지역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미뤄진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협력 의사 부족은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 동쪽지역이 일대일로 구상에서 배제된 사실에서 읽을 있다. 이유와 배경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나 어떠한 계획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아마도 중국은 한국의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배제했고 일본은 일대일로의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8 5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3국에서의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일대일로사업과 한반도의 연계성을 명시화하면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 전략이 마련되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 2018 9 중국 랴오닝성의 랴오닝일보가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 방안’ 전문에서 “단둥을 관문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연결한다”고 보도하면서 일대일로가 한반도로 확장될 있는 가능성을 명시화했다.

 

이제 우리의 일대일로사업에 참여할 방식은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 북한의 미온적인 협력 태도를 이상 탓할 없다. 일대일로사업의 참여를 통해 우리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있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3국’에서의 우리의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이 일대일로사업에 참여하는지와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국익을 쟁취하는지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참여 전략을 수립하는 교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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