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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당분간 중국에 집중한다
트럼프 행정부, 당분간 중국에 집중한다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5.20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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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산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180일 연기 결정
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도 철회
화웨이와 70개 계열사 모든 거래 금지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뒤로 미루는 한편 기본 부과 관세를 철회하면서 무역전쟁의 초점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5월17일 공식 발표했다. 또한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지난해 6월1일부터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철강ㆍ알루미늄 관세가 48시간 이내에 철폐될 것”이라며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해 매겨 온 보복 관세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무역갈등은 봉합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사진: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무역갈등은 봉합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사진: 백악관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성명에는 “재협상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최근 서명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고려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들 나라가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의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에둘러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제출한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25% 관세 부과 여부를 18일 결정할 예정이었다. 현재 미국은 수입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2.5%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15일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러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아 미 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서명 직후 상무부는 중국의 이동통신․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그 계열사 70곳을 거래제한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1977년 긴급국제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사실의 안전 지키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중 무역갈등 과정에서 1년 가까이 서명이 미뤄져 왔다. 핵심 내용은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의 적대세력”이 소유하고 통제하고 관할하고 있는 실체가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가 관계되는 모든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은 반드시 화웨이만 한정되지 않는다. 매우 광범위하다. “전송, 저장, 표시를 포함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나 데이터 처리, 저장, 검색, 통신을 주로 수행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목적의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포함된다. 화웨이와 70개 계열사 이외에 “해외 적대세력”으로 간주되는 추가 국가와 실체를 150일 이내에 상무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이 목록에 올라가면, 모든 상업적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정 기술이나 거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면허를 얻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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