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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여름철 누진제 완화 정례화 등 확정된 바 없어”
산업부 “여름철 누진제 완화 정례화 등 확정된 바 없어”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5.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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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여름철에만 누진제 완화 조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산업부의 발표는 한 언론사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TF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차원이다. 이 언론사는 누진제 완화 외에도 ‘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는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가구에 월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관계자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 TF가 회의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회의에서 주택용·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자 정부는 7, 8월 두 달동안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누진제 완화를 정례화하는 방침을 정하거나 누진제 구간 변경 등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편을 밝힌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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