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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만리] 한∙중 사드(THAAD) 갈등, 재발에 대비해야 할 때다
[천지만리] 한∙중 사드(THAAD) 갈등, 재발에 대비해야 할 때다
  • 신봉섭 한림대 객원교수, 前 선양 총영사
  • 승인 2019.05.23 14: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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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은 연기 되었을 뿐 해결된 것 아냐
주한미군, 운용계획 담은 사업계획서 제출…정식 배치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추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드디어 5G 세계1 기업인 화웨이(華爲)에게 미국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이른바아킬레스건 건드렸고, 중국은 결사 항전과 불매운동으로 대응할 태세다. 시진핑 주석은 20일 장시(江西)성 위두(于都)현의 대장정(大長程) 출발 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현지 희토류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알리는 ‘항미(抗美) 대장정 예고편으로 읽힌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에서 불현듯 한∙중 사드 갈등의 서막이 열리던 2016년 당시를 떠올리는 오직 필자 사람 뿐일까?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놓고 2016년 7월부터 전면 부각되었던 한∙중 갈등은 2년 6개월만에 임시 봉합되기는 했지만 언제라도 재발할 있는 ‘뜨거운 감자. 2017년 10월말 한∙중 당국 간 ‘3불 조건 담은 합의문 작성에 이어 12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마찰이 일단락되었고, 현재 표면적으로는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지난 한∙중 교역액은 사드로 타격을 입었던 2016년에 비해 27% 늘어난 2,68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숫자도 상당수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중국 컨텐츠 수출 또한 어느정도 제자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사드 갈등은 연기가 되었을 , 해결된 것이 아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서 물러선 것도 아니다. 서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해부터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잠시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점도 작용했다. 만약 북∙미 비핵화에 합의가 됐다면 사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겠지만, ‘하노이 회담결렬과 협상 답보에 따라 시점이 미루어진 셈이다.

사드 갈등을 임시 봉합할 당시 대통령은추가 배치는 없고, 중국을 겨냥하는 MD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국 측이 이를 자의적으로 ‘3불 약속이라고 못박았다. 나중에 족쇄가 우려가 내재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한∙중 사드 갈등은 언제고 다시 불거질 있다. 일단 재발하면 해법이 제각각 시끄러울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역내 질서재편과 패권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에 ‘제2 사드갈등 똑같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 차원에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2 사드갈등 똑같이 당하는 없도록 성찰이 필요

첫째는 사드 갈등이 불거지기까지 한국정부는 메시지 관리에 미숙했고, 무엇보다 중국의 예상 반응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반성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2016년 7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다. 직전까지 ‘3 No(불요청, 불검토, 불결정) 입장에 변함이 없다 반복해 오던 터다. 미∙중을 의식한 ‘눈치보기와 ‘뒤로 미루기 급급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메시지를 관리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행보로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한 것은 전략적으로 미숙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특히 발표 이전의 회피성 대응은 오히려 미국의 의심을 사고, 중국에게 신뢰를 잃은 부분이다. 배신감에 따른 강한 보복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중국측 인사는 결국 사드 배치로 것이 보듯 뻔한데 그러는지 안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이익에 근거한 입장이라면 투명하고 일관되게 밝혀 나가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또한 컨트롤 타워와 관련기관 유기적인 대응체제에는 미흡함이 없었는지도 짚어볼 일이다.

중국은 사드 체계의 레이더가 자국의 영토를 침투하여 역내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반발의 배경에는 기실 레이더 성능 보다 한국의 MD체제 편입에 대한 ‘전략적 불편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중국측 시그널은 사드배치 결정 이전부터 다양한 경로로 표출되었다. 중국 외교부 인사는 “사드 배치 단교에 버금가는 조치가 있을 임을 예고한 적도 있다. 사전에 중국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한국의 본격적인 대미 편승이라고 인식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손실과 위기를 느끼고, 여타 주변국에게 파급 영향을 차단하려는 ‘본보기차원에서 공세적인 대응을 보인 것이다.

둘째는 기왕의 임시 미봉조치로 사드 문제가 끝난 것처럼 모두가 잊고 지낸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점이다.

아는 것처럼, 사드 갈등은 본질적으로 한∙중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사이의 경쟁구도가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대표적인 안보 이슈다. 해법 역시 한∙중 양자관계로는 풀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드갈등이 남긴 한∙중 외교사의 상처와 후유증을 쉽게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

지난 4월 중순 중국 선양의 롯데타운 2 공사가 선양시 정부로부터 시공 인허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드 갈등으로 경색됐던 ·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 의미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지난 2년간 공사중단에 처했던 롯데타운 사업의 재개는 그동안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협상에 파묻혀 잠시 잊고 있던 이슈를 일깨워주는 소식이다. 사드는 잠시 과거사처럼 대중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지만, 사실은 엄연한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북핵 문제에 올인하는 사이에 주변 정세가 엄중하게 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제정세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머지않아 미국과 중국의 ‘편가르기이중 압박의 구도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중 사드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관리와 소통, 그리고 한국내 입장 정리는 미룰 없는 과제다. 미리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시동2 사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셋째는 사드 갈등 재발의 가능성을 직시하고 미연에 대비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관계는 사드 갈등을 기점으로 분명히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이른바 노멀(New Normal)’ 관계로의 전환이다. 안보 영역에서 갈등 이슈가 상시적으로 촉발될 있다. 양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다자 차원, 국제질서 차원의 구조적 취약성에도 쉽게 노출될 것이다. 미∙중간 패권쟁탈 과정에서 중국은 언제든 ‘힘의 외교’ 와 ‘제2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언젠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상황이 바뀌면 사드 철수를 요구할 것이란 뜻이다.

금년 2월 21일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 70만㎡에 대한 운용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임시배치 상태의 사드 체계를 정식 배치로 전환하기 위한 단추이다. 물론 일반환경영향평가가 통상 1 가까이 걸리는 만큼 갈등은 내년 이후에나 표면화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미뤄둘 사안이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정지작업 시작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일반환경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은 이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전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정식 배치를 하겠다는 의지로서, 사드 배치 목적이 단순한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것보다 이상의 중국을 염두에 포석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한미동맹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결박(tethering)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 것이고,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하게 되면 2 사드 갈등은 언제든 재발이 가능하다.

 

한반도 주변의 외교안보 환경영향평가도 함께 실시해야

그렇다면 ‘제2 사드 갈등 대비책은 무엇인가? 우선 소통 채널의 다변화다. 말로만 전략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인 소통 기제를 구축하여 국가간 갈등 관리의 채비를 갖춰야 한다. 사드와 관련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맞서야 한다. 관련국과 터놓고 얘기해야 신뢰를 되찾을 있고, 현명한 대안을 구할 있다. ·중이 북핵문제 해결에 힘을 합친 , 자연스럽게 중국의 사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사드 철수의 연계 방안에 대해 미국과도 분명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전략적 병행이 아니겠는가!

또한 사드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계기에 한반도 주변의 외교안보 환경영향평가도 함께 실시해보는 것은 어떨까?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의 외교 국익을 명확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사드 갈등 재발의 위험부담을 사전에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진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자강외교란 스스로의 안보역량을 확보하려는 고민과 숙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평안한 때일수록 위기를 생각하고, 그에 맞춰 대비를 하게 되면 우환이 없을 ’(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則無患)이라는 『상서(尙書)』의 오랜 교훈이 새삼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사진=국회 대변인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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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2019-05-24 16:14:59
역시 전문가로서 심도있게 분석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