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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열차도 ‘국가안보 위협’ 내세워
미국, 중국산 열차도 ‘국가안보 위협’ 내세워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5.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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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워싱턴서 중궈중처 열차 퇴출 법안 발의

중국산 열차 구입이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되고 워싱턴디시 등 수도권 지역 지하철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의 거래제한 품목이 화웨이의 통신장비에 이어 중국산 철도차량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화웨이에 이어 표적이 된 중궈중처 열차. 사진: 중궈중처
화웨이에 이어 표적이 된 중궈중처 열차. 사진: 중궈중처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중국 국영철도회사인 중궈중처(CRRC)를 겨냥한 법안들을 초당적으로 잇따라 발의했다. 마크 워너, 벤 카딘 등 워싱턴디시 인근의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5월23일 ‘워싱턴디시 지하철 운영 당국이 비시장(non-market)경제 나라가 소유하거나 재정적으로 관련된 업체들과 철도 차량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교통 필요 해결에 필요한 재원 방안을 담고 있는데, 비시장경제 조항은 워싱턴디시 철도 계약에 입찰하겠다는 뜻을 밝힌 중궈중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의원은 워싱턴디시 지하철 운영당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지하철이 지하철 내 통화와 영상 등을 수집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중국산 철도 차량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10억달러 규모의 워싱턴디시 지하철 차량계약에 입찰을 준비중인 세계 1위 철도 기업인 중궈중처는 로스앤젤레스·시카고·보스턴·필라델피아 등 주요 대도시와 신형 지하철 차량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9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궈중처가 뉴욕 지하철에 제출한 차량 설0계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조사해 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공화당 하원의원 릭 크로포드를 포함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하원의원들은 중국 철도 차량 구입에 연방교통 관련 자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당 상원 의원들은 올해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런 법안들의 발의를 위해 미국 화물차 회사들이 집중 로비를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도시에 잇따라 진입하고 있는 중궈중처가 향후 철도를 넘어 화물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자체 철도차량 제조기업을 갖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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