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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성장률목표 2.5% 이하로 하향조정 검토
정부, 올 성장률목표 2.5% 이하로 하향조정 검토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6.2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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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목표치는 15만명에서 20만명 안팎으로 상향조정
노인일자리 추가 증가 10만개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정부가 다음달 3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낮춰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2.4~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애초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 것은 지난달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 정돈데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목표치를 잘못 안 것이 아닌 한 소폭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연장선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목표치 하향조정 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구체적인 조정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점검하고 독력하기 위해 지난 6월14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점검회의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재정의 조기집행을 점검하고 독력하기 위해
지난 6월14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점검회의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그동안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사실상 경기둔화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에도 반등 가능성에 미련을 두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한국은행이 애초 2.7%에서 두 차례에 걸쳐 2.5%로 낮추고, 한국개발연구원이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로 하향조정하는 가운데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수정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방향 전환 움직임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가격 반응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내려가는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2.3%로 하향조정됐다. 노무라는 1.8%로 1%대 전망을 내놨다. 골드만삭스는 6월18일 반도체 가격의 바닥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 내년은 2.3%로 각각 낮춰 잡았다. 같은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2.5%에서 2.0%로 내렸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0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달 2.2%로 지난달(2.4%)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목표치는 애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려잡는 쪽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대통령이 2주년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밝힌 것과 관련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고용증가 전망치를 10만명 안팎에서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20만명 안팎으로 올려잡은 것과도 관련된다.

실제로 정부의 올해 고용목표치 15만명은 지난해보다 고용사정이 더 나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았다. 지난해 평균 취업자 증가폭 9만7천명에다 지난해보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10만개 더 늘렸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올해 고용목표치는 20만명대 초반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19만2400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노인일자리 10만개를 감안하면 지난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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