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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만리] G20 정상회담과 시진핑 방북의 의미
[천지만리] G20 정상회담과 시진핑 방북의 의미
  •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 승인 2019.06.2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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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중국 최고지도자로 14년 만인데, 그의 방북 목적은 조중 70주년 우의를 다지고, 양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의견교류라고 중국 대변인은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시진핑의 방북 의도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북핵 중재자’로 부상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각에선 시진핑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미국에 과시함으로써 교착상태에 있는 중미무역협상을 타개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방문을 갑작스럽게 단행했다고 한다.

‘북핵 중재자’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다. 우선 북미 양국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직접 소통하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지가 의문스럽다. 더욱이 조중간의 신뢰는 생각보다 약하다. 작년에 김정은은 중국의 시진핑을 4차 방문했지만 비핵화 해결에서 중국이 협조한 것은 거의 없기에 실효가 약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중국이 진실되게 미국의 ‘조력자’역할을 하려면 사실 철저하게 유엔의 제재를 준수하고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철저하게 외면하면 북한의 경제는 바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김정은은 확실한 비핵화를 결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으면 김정은 급하지 않게 되고, 미국에 대해 조건을 달고 협상에 임하려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부강한 북한, 강한 한반도의 존재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국이 결코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북한의 비핵화는 찬성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 이후 친미로 되는 것에 경계심을 갖고 있다. 베트남의 사례를 교훈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의 분단된 한반도를 유지하고, 다만 북한의 핵, 나아가서 한국의 미국 핵우산도 없기를 원할 뿐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시진핑은 북한의 김정은을 중미무역협상의 카드로는 쓸 수 있을까? 이것 역시 중미간의 무역전쟁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다. 중미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패권전쟁이며, 5G시대 누가 주도권을 잡냐의 싸움이다. 과거의 친밀했던 중미간의 ‘부부관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긴 시간 별거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며, 어쩌면 영원히 ‘헤어질지’도 모른다. 그것은 알고 보면 중미무역전쟁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이념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교문제를 볼 때 핵심은 그 국가의 국내정치를 살피는 것과 그 국가의 이익이 어디에 있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중국은 현재 홍콩을 포함한 국내정치 불안이 많이 확대되면서 시진핑의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이 우선이다. 따라서 북한방문은 이런 문제를 잠재우는데 우선 유리하고,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움직여 비핵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는 중국이 더 원할 수도 있다. 중국에 큰 안보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비핵화 우산이 존재하는 한 중국에 대한 최종 비핵화 위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늘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북미협상의 조력자가 되기도 할 수 있지만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시진핑의 북한방문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번 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트럼프의 한국방문이 이루어진다. 이번 회담이 향후 남북 또는 북·미 3차 정상회담 재개로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회담에서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핵군축이며, 그는 오로지 경제의 개혁과 개방에만 관심이 있고, 이를 위한 국제환경 구축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따라서 트럼프 1기 이내 3차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것은 3차 회담은 확실한 성과가 만들어져야 하기에 앞서 1차, 2차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더욱 크고 실패에 대한 타격이 더 심각하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북미 양국 정상간 비핵화에 대한 이해차이가 크다. 비록 양 정상간 ‘흥미로운’ 제안서가 서로 오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로 주고받을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쩌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더욱 악화되는 것만을 막는 것일지도 모른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관심사가 트럼프의 정치관심에서 이미 1순위에서 밀려났고, 대선 이전에 김정은이 더 큰 반발적인 도발적 행위만 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지도 모른다.

2018년 6월 19일 북경에서 열린 3차 북중정상회담 모습. 사진=Jtbc 화면캡처
2018년 6월 19일 북경에서 열린 3차 북중정상회담 모습. 사진=Jtbc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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