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제5차 한중 정상회담이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다.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미중 무역전쟁 ▲한중관계 발전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세 가지 한중 정상회담 의제 방향

 

우선 주목할 만한 내용은 시 주석의 첫 평양 방문(6월 20~21일)으로 이루어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제5차 북중 정상회담 결과이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며, 한국과의 화해를 바란다”는 점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한중 양국의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몇 년간 반복해서 같은 관점을 한중 양쪽에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 필요하고, 이를 전제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의 경제 발전 추구는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의 단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부문에서 한중관계가 중재자와 조력자의 역할에서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고, 특히 북한이 참여하게 될 동북아 경제협력과 이를 통한 지역 평화 추구에 있어서는 ‘4자 회담’보다 더욱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

 

두 번째 이슈인 미중 무역전쟁은 한중관계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이슈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화웨이 제재’ 선포를 기점으로 ‘기술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강화 추세를 보였고, 오사카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밖에 없던 시진핑 주석은 미중 기술전쟁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했다.

 

시 주석은 미국과의 강경한 ‘대결’보다는 유연한 ‘화해’의 전술적 출구를 찾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제3차 북미대화의 중재자 역할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인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미중 무역협상은 상호 충돌 국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상호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한중관계는 미중 무역협상의 추이를 관망해야 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는 현상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슈인 한중관계는 두 번째 이슈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보 공유 여부’로, 중국은 ‘제2의 사드 보복 가능성 여부’를 언급하며 동시에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제2의 사드 보복’이라는 ‘화웨이 이중 딜레마’에 빠졌다.

 

미중의 ‘화웨이’ 이중 협박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드’ 언급으로 우리는 적어도 네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중간 ‘사드 딜레마’는 단지 임시 봉합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 정부가 부인했지만 ‘사드 보복’은 민간의 자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사드 보복’을 끝낼 생각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넷째, 이는 두 번째가 될 ‘화웨이 보복’뿐 아니라, 보복의 효과에 따라 향후 제3, 제4 등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중국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사드’ 언급을 금해야 한다고 필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미중 양국에 의해 ‘사드 딜레마’에 이어서 또다시 ‘화웨이 딜레마’에 피동적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대한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필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명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선택의 딜레마에 몰린 한국의 입장은 그러나 움츠리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의 ‘사드 문제 해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해결’과 같은 우리의 입장 전달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

 

상대의 요구 조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요구 조건이나 전제 조건을 상대가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와의 대화와 협상에서는 그들의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안보 문제와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우리의 입장과 국가전략의 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과거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 경제는 한중경협 강화’라는 기본 틀이 이미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 경제는 시장 다변화’로 바뀌었음을 미국과 특히 중국에게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의 변화는 ‘사드 보복’이 기점이고, 이로 인해 ‘신북방정책’과 특히 ‘신남방정책’의 전개는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하고,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 중국은 지금 우리에게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이라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의 ‘탈 중국화’ 추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기도 하다.

 

셋째, 원론적인 측면을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 ‘정경분리(政經分離)’와 ‘시장 자율화’는 공동의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화웨이’ 문제도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난해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어떠한 선택으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할 필요는 없다. 선택을 하는 순간, 악몽은 반복된다. 민감한 외교 문제는 때로는 ‘동문서답’도 훌륭한 답이 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제3의 발전 동력에 집중해야

 

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경협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한반도에 확실한 안보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한미동맹은 생명과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적어도 주변국가와 대등한 자주국방을 이루기 이전까지는 미래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전략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 발전사에서 중국이 제2의 발전동력이었다면, 이제 신남방정책의 아세안 국가들이 제3의 동력 기지이고, 북한의 개방은 제4의 발전 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발전사에서 제2의 동력이었던 중국의 역할은 충실히 완수되었고, 중국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교역국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자신감을 갖고 신남방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대외에 홍보하고, ‘시장 다변화’의 성공 사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은 경제 발전의 공동 도약을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이고,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이 현명한 답이 될 수 있다. 중국이 ‘화웨이’를 제2의 ‘사드 보복’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고, 한국이 ‘화웨이 보복’을 겁낼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과의 대화는 서둘지 말아야 하고, 먼저 생각을 내 보일 필요가 없다. 특히 상대가 급한 상태에 처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