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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로 경제보복 나서
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로 경제보복 나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7.0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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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결국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경제산업성이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제한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일본의 보복조치의 하나로 검토돼 왔다.

일본 정부가 규제하는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이들 품목은 그동안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 대상이었으나, 오늘 4일부터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면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건을 WTO에 제소한다해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그 사이 관련 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업계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를 해왔지만, 남은 재고가 3개월치에 불가해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져 3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메모리 DDR-SDRAM. 사진=위키백과
삼성 메모리 DDR-SDRAM.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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