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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정부, 경기둔화 공식 인정
버티던 정부, 경기둔화 공식 인정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7.0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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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2.6~27% → 2.4~2.5%로 하향 조정
투자 1.0% → -4.0%, 민간소비 2.7% → 2.4%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식 인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목표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2.6~2.7%보다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2.6%로 내다봤다.

정부는 7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수출 둔화와 가격 하락, 투자 부진 등을 꼽았다.

세수 수입의 근거로 작용하는 경상성장률(명목 국내총생산)도 애초 전망치인 3.9%보다 0.9%포인트 내려간 3.0%로 예측했다. 지난해 실적인 3.1%보다도 0.1%포인트 낮다. 내년에는 3.8%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경제 관련 목표와 현실. 자료: 정부 자료 취합 재정리
문재인 정부 경제 관련 목표와 현실. 자료: 정부 자료 취합 재정리

정부는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부진이 심해지고 있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고 기업투자도 올해 들어 경영실적 악화, 수출부진 영향 등으로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목표치는 -2.0%에서 -2.8%로 낮췄다. 설비투자 목표치도 1.0% 증가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무려 5%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내년에는 2.8%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진단했다. 민간소비 전망치도 2.7%에서 2.4%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 전망치는 2.5%다.

고용 목표치는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5만명 높여 잡았다. 지난해 대비 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늘린 것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평균 취업자 증가수 9만7천명에 추가로 늘린 노인 일자리 10만개를 더하면 19만7천명이다. 애초 설정한 목표치 15만명이 너무 낮았다는 얘기다. 고용률 목표치는 66.8%로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수출과 수입 전망치도 모두 낮아졌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5%, -4.1% 기록할 것으로 진단됐다. 애초 수출 3.1%, 수입 4.2% 증가 전망치를 각각 8.1%포인트, 8.3%포인트 내린 것이다. 지난해 수출과 수입은 5.4%, 11.9% 늘어났다. 내년에는 수출 2.1%, 수입 2.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정부는 봤다. 수출 감소 등을 반영해 경상수지는 지난해 764억달러에서 올해 605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진단됐다. 애초 올해 경상수지 목표는 640억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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