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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만리] 다시 도는 비핵화 시계, 잊지 말아야 할 ‘완전한 비핵화’
[천지만리] 다시 도는 비핵화 시계, 잊지 말아야 할 ‘완전한 비핵화’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 승인 2019.07.0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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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의 전격적인 판문점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 · 정상 회동은 재선 정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염두에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이 작용하긴 했지만 한반도의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 대화 동력 유지에 노심초사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이어갈 있게 되면서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제안된 이번 만남은 악수만 해도 좋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양국 정상이 각자 모두 발언을 취재진들을 내보내고 53분간의 단독 회동을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3 · 정상회담이 되었다. 한국이 배제된 가운데 열린 · 양자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자세히 수는 없지만 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비핵화의포괄적 타결 위해 2-3 후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말을 남겼다. 포괄적 타결 만일 북한이 주장해온단계적조치를 대체하는 개념이라면 이는 당연히 긍정적인 일이다. 적어도 미국이 강조하는포괄적 개념은 일단전체적인 비핵화 틀을 마련하고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이 북한이 주장하는단계적 협상방안과의 충돌로 결렬된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은 비핵화 협상 자체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회담이라기보다는 양측의 국내적 필요성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안정적인 북한과 북핵의 위기관리 능력을 부각해 민주당과의 재선 경쟁 정국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했다. 트럼프의 재선 캠프는 한반도 분단의 첨예한 현장인 비무장지대(DMZ)에서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피스 메이커역할을 부각하는 대표적 성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내부에서 지도자의무오류 내상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면서 판문점까지 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번에는 비핵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 러시아 방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체제 안전보장 상응조치가 없으면 비핵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했다. 6 20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5 · 정상회담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과 대화할 의사를 밝히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 지속을 이끌어 냄으로서 중국을 비핵화 협상 국면에 본격적으로 참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중국은 대미 무역협상 국면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과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하나의 대미 카드로 구사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국빈방문에 응한 측면도 있다. 결국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언제든지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있음을 미국에 알려 사실상 미국 대선 정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는 체제 안전보장의 지원군을 확보했다. 여기에 미국과 판문점 회담까지 거행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북미 정상 만남의 과정과 이유나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이 어찌되었든 일단 협상 재개 국면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폄훼할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 양측의 주장이 이제 본격적인 실천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는데 있다. 협상의 틀이포괄적 타결이든단계적 접근이든 비핵화 이행과정이 동시적·병행적이든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본질이 이상주변화되어서는 된다는 것이다. 소위완전한 비핵화 기본적으로 기존의 핵무기 폐기와 시설과 핵물질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한다. 지금 북한이 말하는단계적비핵화의 핵심은 우선 영변 시설의 완전한 불능화를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다. 실무 협상이 다시 이렇게 진행된다면 결론이 나올 없음은 뻔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정도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이는 동결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번 ·미간의 만남이 북한에 핵보유국의 명분을 주는 동결로 귀결될 것을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급하게 이번 ·미간의 만남과 ·· 정상이 판문점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매우 성급한 문제 인식이다. ·미간의 평화가 ·북간의 평화와 평화 체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 과정과 최근의 한반도 정국에서도 나타났듯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여전히 북핵을 각국 동상이몽을 뒷받침하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며 북핵 문제의 본질은완전한 비핵화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된다.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실천을 지켜보면서 주변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분명하게 말은 해야 당사자의 역할이 가능해진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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