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경제단체와의 기업인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전례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특정국에 의존하는 것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경제환경과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민간과 정부․청와대의 합동 대응을 강조했다. 더불어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하면서 단기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고 협력하자고 했다.
일본 정부와의 협의에 대해선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진행을 약속했다. 또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핵심기술과 부품, 소재를 육성하고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