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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략물자 통제, 일본보다 훨씬 더 투명하다!
한국 전략물자 통제, 일본보다 훨씬 더 투명하다!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7.11 12: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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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아베의 가짜뉴스 조작 시도
무허가 수출 적발 한국․미국 총건수 공개 vs. 일본 선별 공개
총 건수 한국 156건(2015~2019.3), 미국 228건((2015~2017년)보다 적어

반도체 3품목 수출규제 강화의 정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일본 정부가 변죽을 울리며 기도하고 있는 가짜뉴스 조작 시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개 반박했다.

한국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한국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일본 후지텔레비전의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일 뿐이라고 7월10일 보도자료에서 반박했다. 후지텔레비전은 같은날 한국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 적발됐다며,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수출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 많이 적발됐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포괄적 수출허가를 적용하는) ‘백색국가’로 대우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산자부는 후지텔레비전 보도내용은 “한국정부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으로, 2019년 5월 조원진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과 조치 현황 요구에 제출된 것”이라며 “산자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말 및 조치 현황을 해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적발을 통해 48건은 수출 제한, 87건은 교육명령, 21건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미국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미국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특히 산자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국인 미국에도 해마다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무허가 수출 처벌 건수는 2015년 78건(형사처벌 31건, 행정처벌 47건), 2016년 67건(〃 32건, 〃 35건), 2017년 83건(〃31건, 〃52건) 등 3년간 228건에 이른다. 2018년과 2019년을 제외해도 적발 건수로만 보면, 미국의 전략물자 위반 건수가 한국보다 72건이 더 많은 셈이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위반 관련 일본 정부의 투명성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략물자 위반 관련 총 적발건수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일본에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비춰보면 한국 정부의 전략무기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는 식의 일본 정부의 변죽 울리기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자부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됐다는 식의 일본 정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보도에 언급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한국 정부가 적발한 사례로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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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2019-07-11 13:13:40
진짜 대한민국이다~ 2017년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