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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불화수소 유출된 증거 발견 못해”
“일본산 불화수소 유출된 증거 발견 못해”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7.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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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근거로 제시한 불화수소의 제재대상국 유출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산 불화수소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 유출 여부 조사는 완벽한 상태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어떻게 조사가 이뤄졌는지 대한 질문에 “일본산 불화수소 유출 여부 관련 업계 조사기간은 4일 정도로, 수출입 통관 실적, 전략물가 수출 허가 실적, 업계 조사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불화수소 수입자 및 생산, 가공, 유통, 수출기업이 그리 많지 않아 3~4일 정도 조사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체계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구비된 속에서 조사를 진행했기에 짧은 기간에도 완벽한 상태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실장은 질의응답 전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후지TV 의혹제기 보도 등’ 일본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제기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후지TV 의혹제기 보도 등’ 일본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제기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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