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사회복지 예산 똑같이 늘리는 조건으로 타협
미국 경제 뇌관의 하나인 미국 연방부채 상한선 확대를 둘러싼 극한 대립이 벌어지지 않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상한선을 2021년 7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22일 트위터를 통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예산과 부채 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 합의에는 (향후 연방정부 세부지출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poison pill)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정부의 차입 여력이 기존 연방부채 상한선 적용기한인 9월 말 이전에 조기 고갈될 것에 대비해 의회가 휴회하는 8월 이전에 연방부채 상한선을 늘리기 위한 협상을 지난 몇 주 동안 벌여 왔다. 지난 3월 재정적자가 22조1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현행 연방부채 상한선 22조원을 넘어서면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6월5일까지 신규 국채 발행을 중단하는 ‘예외조치’를 보고하기도 했다.
자료: CRFB(Committee for a Responsible Eederal Budget)
11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이번 합의로 연방부채 상한선은 22조원에서 22조3200억달러로 3200억달러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한도의 적용은 2021년 7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법정 상한선은 늘리되 이 상한선을 웃돈다고 해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미국 언론보도를 보면, 국방비와 사회복지 예산이 1600억달러씩 3200억달러 늘어나되, 다른 부문에서 1500억달러 가량을 줄이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하원이 합의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국방비와 사회복지 예산이 모두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이는(이번 합의는) 우리의 위대한 군대와 재향군인들에게 또 다른 큰 승리를 주기 위한 진정한 타협”이라고 자평했다.
국방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을 동등하게 늘리는 선에서 타협함에 따라 올해 1월 내내 계속된 연방정부 마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게 됐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면서 연방부채 상한선 확대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예산안 편성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뇌관의 하나였다.
대신에 이번 합의로 ‘폭탄 돌리기’는 22021년 대통령선거 직전인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으로 미뤄졌다. 2020회계연도 지출예산이 애초보다 줄어들기는 한다. 4조7천억원으로 전년(4조4천억달러)보다 3천억달러(6.8%) 늘리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로 증가액이 1700억달러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실제 연방부채는 22조5천억달러를 훨씬 웃돌고 있다. 연방부채 상한선을 22조3200억달러로 늘린다 해도 상한선을 넘기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적용을 2년 유예했으니 2021회계연도 지출증가분까지 감안하면 상한선 초과는 훨씬 더 커진다. 결국 대선 직전까지는 국방예산과 사회복지 예산을 동등하게 늘리기로 하면서 이런 상황에 눈을 감기로 했다는 게 이번 합의의 근저에 깔려 있다.
지난 1월 새로 제정된 연방부채 상한선 관련 법은 예산안 확정 당시 실제 연방부채를 법정 상한선으로 인정하되 실제 연방부채가 이 상한선을 넘는다고 해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상한선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