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4%, 내년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OECD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KDI는 3개월 연속 우리 경제상황을 ‘경기부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경기부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7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6~2.7%에서 2.4~2.5%로 하향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성장률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성장률이란 어떤 나라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를 활용했을 때, 물가 상승없이 달성 가능한 경제성장률을 말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늠하는 성장잠재력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잠재성장률이 중요한 것은 향후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2.7%이며 향후 4년(2019~2022년)간 평균 2.5%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만 해도 7%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잠재성장률이 5% 내외로 감소했고 2006년부턴 3%대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부턴 2%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내년부터 1%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상영ㆍ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호 특집에서 윤종인 교수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 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은 현재가 아니라 (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미래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일본의 예산 중 23%는 국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쓰인다고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성장잠재력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