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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서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집값 1.1P 하락”
국토연 “서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집값 1.1P 하락”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7.2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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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집값이 연간 1.1%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29일 발간된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 분양가상한제 확대도입 영향 점검’에서 이같이 예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의 3기 신도시에 30만호 정도가 공급되면 주택 공급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보니 연간 기준 주택 매매값이 1.1%p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처치그룹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통제그룹 사이의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택공급 축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000호로 크게 늘었고 지난 3년 동안 주택 건설인허가 실적이 장기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물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연이 분석한 1.1%p 집값 하락 전망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 것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96%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54% 상승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석했다.

국토연의 분석대로면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은 분양가 상승을 막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난 2년동안 급상승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국토연구원
자료=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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