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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일,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8.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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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역사․정치․경제갈등으로 전방위 확산 불가피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로 시작된 수출규제조치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일 관계는 역사, 정치, 경제갈등으로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도통신 등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이번 달 하순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됐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으로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받아 왔던 수출 절차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한일관계는 무역갈등에서 역사와 정치, 경제갈등으로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갈등이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의 성격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의 대응책이다. 현재 한국의 대응보복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가 검토되고 있다. 1일 태국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뒤 강경화 외무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한국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사진=위키백과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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