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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아…향후 사태 전적으로 일본 책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아…향후 사태 전적으로 일본 책임”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8.02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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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
“강제노동 금지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대원칙 위반행위”
대통령, “상응조치 단호히 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 결정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규정하고 상응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노동 금지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대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8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렇게 셩격을 규정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사진: 청와대

또한 이번 조치는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될뿐더러,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달라는 호소의 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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