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징용공-백색국가 제외 분리하는 일본 정부 양면전략 읽힌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여파가 ‘예상 밖의 큰 소동’으로 커졌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파장이 일본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었음을 내비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9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려 “한국 쪽에서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과 함께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도 일어났다”며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져 “예상 밖으로 소동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응을 연기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한 달여만인 8월8일 반도체 3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감광제)를 삼성전자에 수출하도록 자국기업에 허가한 것에 대해 “‘과잉 반응’(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발표해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중심인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재차 촉구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일본 공영방송인 일본방송협회(NHK)는 오는 8월21일게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징용공 문제는 수출규제 강화 ‘배경’이지 ‘원인’이라 한 적 없어
일본 언론들의 이런 보도 내용에 비춰볼 때,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백색국가 명단 제외 등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명분 쌓기라는 ‘양면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는 마이니치신문이 분석하듯이 ‘징용공 문제 해결 촉구’라는 의미보다 백색국가 명단에 없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처럼 한국도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명분 축적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백색국가가 아닌 중국이나 대만에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경우 보통 4~6주 만에 허가가 나온다. 한국도 이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지 아예 수출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증거를 일본 정부가 쌓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쌓인 명분은 백색국가 제외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수출규제 강화의 배경에 징용공 문제에 따른 불신이 자리한다고 하면서도,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면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원상복구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도 ‘양면전략’을 뒷받침한다. 징용공 문제가 수출규제 강화의 ‘배경’을 이룬다는 것과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인용한 일본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그동안 수출규제 강화를 징용공 문제와 연결하는 일본 정부 쪽 발언은 모두 ‘배경’을 이룬다는 쪽이었지 그게 원인이라는 식은 아니었다.
이런 맥락에서 8월8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보복조치를 유보하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높은 데는 근거와 명분이 터무니없다는 게 주요한 이유다. 동일한 논리로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면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터무니없이 우리를 제외했으니 우리도 네들을 제외한다’는 앙갚음(tit for tat)으로 비치기 쉽다. 오히려 국민 안전 차원에서 수산물․석탄재․페기물 등 일본산 수입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수․검역을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한 것이 근거와 명분에서 훨씬 더 정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