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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표지 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성공하고 있나?
[커버스토리 표지 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성공하고 있나?
  • 편집국
  • 승인 2019.07.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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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호

믄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다.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로 무난하게 국정운영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평화 조성은 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경제문제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경제문제에 대해선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9년 현재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번 특집은 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주요 경제정책을 평가한다. 경제정책평가는 크게 3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우선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평가다. 문 정부는 임금인상을 기반으로 소비를 촉진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에 근거해 정부출범 후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책이다. 현 정부 출범 후 2018년도에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 대외정책인 신북방 신남방정책이다. 문 정부는 이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신남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년동안 신북방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평가해 본다.

이번 특집에선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산업정책을 다루지 않았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문 정부의 산업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4차산업혁명 외 뚜렷한 산업정책이 없어 이후에 추가로 다룰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론, 부동산정책, 신북방 신남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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