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고 - 미국 9월 10% 관세 부과대상 일부 면제, 중국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 고시
미국이 중국 원자력발전 기업들에 대한 원전기술과 부품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 원자력발전은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밀고 있는 산업정책인 ‘중국제조2025’ 계획의 하나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군사 전용하고 있다”며 8월14일부터 중국 국유 원전기업인 △중국광허그룹 △중국광허원자력(CGNPC) △중국원전기술연구원 △쑤저우열공학연구원 등 4곳을 '수출입 제한 목록'(Entity List)에 등록하기로 했다고 8월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원전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을 이들 중국 기업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 원자력발전 산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중국 저장성 싼먼 원전에 신형 원자로 AP1000를 수출했는데, 앞으로 원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중국은 2017년 미국으로부터 원전 관련 기술과 부품 1억7천만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미국이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거래제한 대상으로 꼽은 중국 기업은 화웨이에 이어, 지난 6월 중국의 슈퍼컴퓨터 업체 수곤과 하이곤, 청두 하이광직접회로 등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거래 제한 명단에 올랐다.
상무부는 이들 중국 기업 4곳 외에도 홍콩 기업 1곳, 러시아 기업 1곳, 아르메니아 기업 2곳, 아랍에미리트 기업 1곳 등 13개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출입 제한 목록에 올렸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9월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의 일부를 8월13일 수정했다. 10% 관세를 부과 대상이던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일부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과 시점을 12월15일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부과 연기 품목 목록은 밝히지 않았지만, 휴대폰, 노트북(랩탑), 비디오게임 콘솔, 의류와 신발, 특정 장난감, 컴퓨터 모니터 등을 해당 품목으로 예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대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 외에도 이번 결정은 ‘미국 역시 장기전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중국 쪽에 주는 포석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맞서 8월6일 이후 ‘포치’((破七)를 기정사실화하며 위안화 기준환율을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고시하던 행보를 8월14일 멈췄다. 위안화 기준환율을 달러당 7.0312위안으로 고시한 것이다. 이는 전거래일 대비 0.02%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상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31일(6.8841위안) 이후 9거래일 연속 달러당 위안화 기준환율 올려 왔다.
미ㆍ중 무역협상 대표단은 전화통화를 통해 2주 안에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