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북한 제재 회피에 일본 이용 우려” 보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명분의 하나로 한국으로 수출한 일본선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제재에 대한 허점은 일본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오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한국 정부로부터 입항금지 처분을 받은 화물선 3척이 이후에도 일본 항구에 수차례 드나들었다고 8워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도쿄MOU)의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선 3척이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일본에 적어도 총 8회 기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한국에 들여온 혐의를 받은 ‘스카이엔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글로리’, 중미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리치’ ‘진룽’ 등 화물선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처를 내렸다.
신문은 이들 화물선 4척 가운데 3척이 지난 1년간 일본 항구에 들어왔으며, 일본을 떠난 이후 러시아나 중국의 항구로 갔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한 우회 수출에 일본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서 지정한 금수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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