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매년 2조원 이상 예산 반영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을 약 513조원대로 편성하고,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일관계와 이로인한 파장 등을 고려해 이날 국책 민간연구원장등과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과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의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일본과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일본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고 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갈등이 격화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포함해 세계경제의 하방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지난해 말보다 0.2% 하향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의 총지출 증가율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의 국내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비한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선 “법인세 등 내년도 세입 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올해보다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대응책으로 제시했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해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및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금융, 산업 협력 등 관련 특별회계를 5년 한시로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사이에 건강한 분업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을 각별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