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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누가 달아주지 않는 ‘고양이 목에 방울’…준비하고 부닥치며 시도해야
[커버] 누가 달아주지 않는 ‘고양이 목에 방울’…준비하고 부닥치며 시도해야
  • 조준상 기자
  • 승인 2019.08.2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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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남․북․러 경제협력 돌파구에 대한 기대
송영길, “러시아 주도 ‘블라디보스토크~원산~동해~’ 관광크루즈 항로 열자” 제안

<커버스토리① - 한러 초국경경제협력 - 총론>

장면1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일본 미쓰이물산과 러시아 노바텍은 6월29일 러․일 정상회담 직후 ‘북극 LNG(액화천연가스)-2 사업’투자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계약 내용은 미쓰이가 전체 생산량(1980만t)의 지분 10%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러시아와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도 양해각서(MOU)를 맺었던 사업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월1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극 LNG-2 사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쓰이 관계자들은 워싱턴 정가를 누비며 정보를 긁어모아 일본 정부의 통 큰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다.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주재원들을 총가동해 미국 의원들을 물밑 접촉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북극 LNG-2 사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는 얘기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총투자금(약 25억 달러)의 75%를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면에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동향 파악을 주로 공개 정보에 의존하고 미국 의원들과 인적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한 국내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관계자는 “북방위는 정책 의제만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일본의 구조와 비교된다”고 말했다. JOGMEC 출자는 물론 일본무역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미쓰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한 일본과 비교되는 것이다.

장면2

일본 정부가 7월4일 반도체 제작공정에 필수적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시행한 직후 국내 한 언론에서 러시아가 자국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할 의향이 있다는 제안을 해왔다는 내용을 7월12일 보도했다. 러시아가 일본산보다 자국산 불화수소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동등하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7월10일 열린 대통령과 30대 기업 간담회에서 논의했고, 대변인을 통해 “(참여한 기업인들이) 화학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과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산자원부 차관은 7월15일 “러시아산 불화수소의 경우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반도체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사전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인지 가려봐야 한다”며 “국내 장비에 맞는지 실증도 거쳐야 하고 이 기간만 짧게는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3~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사)유라시아21의 공동 주최로 열린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포럼’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장면1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는 것, 장면2와 같은 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에칭가스를 중국 화학기업인 방훠그룹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7월17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방훠그룹의 에칭가스를 검증하는 데도 적어도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춰보면 러시아산 에칭가스를 검증하는 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 기업과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는 마당에 미국과 동맹관계를 감안해 러시아산 에칭가스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는 전혀 없는 셈이다. 중국산에 더해 러시아산 에칭가스에 대한 검증 작업도 동시에 벌이는 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나쁘지 않은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열린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포럼의 취지는 안주하지 말고 일종의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것이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북아 초국경경제협력 포럼 모습. 사진=이코노미21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열린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포럼의 취지는 안주하지 말고 일종의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것이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북아 초국경경제협력 포럼 모습. 사진=이코노미21

러시아와 경제협력, ‘미국 자극’ 걱정에 안주 않는 혁신적 사고 필요

이렇게 기회는 뜻하지 않게 찾아오기도 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잃어버리기도 한다. 강대국들 간의 힘 대결이 한창인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교류의 시간이 속절없이 ‘킬링 타임’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열린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포럼의 취지는 안주하지 말고 일종의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것이었다.

포럼 첫날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신하면서도 도전적인 제안을 내놨다. 축사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북아 크루즈항로’를 제안한 것이다. 기존에 이미 이뤄지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동해’ 항로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동해’를 ‘블라디보스토크~원산(북한)~동해~부산~인천’, ‘블라디보스토크~원산~동해~부산~일본(또는 중국)’으로 확대해 보자는 것이다.

이 제안이 ‘참신하고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강대국 경쟁의 국제정치에서 제자리걸음 상태의 현실 돌파를 위한 나름의 지정학과 실용주의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서였다. 북한 원산을 거칠 경우 유엔 제재와 별개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독자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냐는 게 그것이다. 미국을 자극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안주’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에두르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얘기다. 러시아가 주도하고 크루즈 여행에 대한 각국 정부의 보조와 후원을 최소화시키면서 평화와 교류․협력을 사랑하는 동북아 시민들의 여행요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러시아 주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과 협상에서 맞상대할 수 있는 러시아가 이 사업에 대한 일종의 방어막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런 방어막과 함께, 민간 기초의 크루즈 여행은 단지 원산을 들른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독자 제재 적용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러시아가 동북아 평화․협력․교류의 물꼬를 트는 돌파구 구실을 해주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송 의원이 “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좀 더 유연하고 중재자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관련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동북아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역할은 러시아가 중국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포럼’의 둘째날인 6월4일 최대 관심은 역시 ‘나진․하산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 쪽 관계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았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실망감도 짙게 배어 있었다. 이들은 지지부진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도, 한국의 참여 없이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손콘트란스는 러시아와 북한의 합작기업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다. 지금도 굴러가고 있다. 다만 한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올레그 키리야노프 모스크바국립대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연구원)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적으로 주도한 사업이다.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다.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일은 절대 없다.”(이반 톤키흐 라손콘트란스 대표)

북한도 여러 차례 다녀온 남․북한통(通)인 이반 대표의 말을 더 들어보자. “라손콘트란스가 수출하는 러시아산 석탄은 1t당 9달러 수준이다. 현재 한국은 다른 곳에서 1t당 20달러 정도에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손콘트라스를 통해 석탄을 수입하면 한국에 매우 이득이다. 이 석탄은 현재 중국과 베트남이 수입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수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참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큰 지장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진과 하산 항구가 컨테이너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이반 대표의 설명은 부산에서 나진과 하산으로 철도가 연결될 경우 발생하는 물동량을 감안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다. 라손콘트란스의 사업 영역이 단지 석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석탄이 강조되는 것은 “현재 석탄이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이기 때문일 뿐”이라는 부연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포럼 첫날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신하면서도 도전적인 제안을 내놨다. 축사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북아 크루즈항로’를 제안한 것이다. 송영길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KEB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포럼 첫날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신하면서도 도전적인 제안을 내놨다. 축사에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북아 크루즈항로’를 제안한 것이다. 송영길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KEB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한국의 동참을 기다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국에게도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석탄은 남․북․러 3국의 교류․협력의 상징에 해당하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의 ‘에너지 믹스’(조합)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으로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야 하는 건 불가피하다. 지금 당장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을 재개한다고 해도 그 양은 늘어나기보다 그대로이거나 줄어들기 쉽다는 게 냉정한 미래의 모습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석탄 대신에 같은 화석연료라고 해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통해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값싸게 수입하는 게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차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극 LNG(액화천연가스)-2 사업에서 일본에 선수를 뺏긴 것은 매우 뼈아프다고 할 수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 가스관과 송전선 건설과 연결 등 향후 펼쳐질 수 있는 남․북․러 3자 협력의 일부이다. 이 속에서 러시아와 협력은 관건이다. 3자 협력에서 한국은 한쪽의 끝단, 러시아는 다른 한쪽의 끝단에 있다. 양 끝단의 연결은 일시적인 요구와 필요에 따른 유행의 산물이 아니다.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태호 전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와 협력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우리 기업의 극동 진출이나 투자를 넘어 좀 더 큰 틀에서 유라시아의 변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바라보는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올레그 연구원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동북아 교류․협력을 위한 일종의 발판으로 삼자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북한의 행위를 보면 이 나라는 당분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동북아의 나라들과 직접적 분쟁, 경쟁, 압박 등의 관계에 있다”며 “북한이 심각한 도발 행위를 재개하는 경우 복귀한다는 조건을 달아 한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문제를 한국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위로 2014~15년처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의 시범적 재개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산 석탄의 지정학’은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축인 ‘제재를 통한 변화’를 보강하는 ‘협력을 통한 변화’의 축을 세우는 것에 해당한다. 대결정치와 과잉 이념화한 한국의 착잡하고 심란한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언감생심(焉敢生心)’ 격이다. 국내에 널리 퍼져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은 ‘러시아산 석탄을 값싸게 들여오는, 이 과정에서 북한도 이득을 보는 사업’ 정도다. 여기에 ‘러시아산 석탄=탄소 배출 과다의 화석연료’일 뿐이라는 박제화한 인식이 덧붙는 것은 어쩌면 시간문제일지도 모른다.

한국 관광업계에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급증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이 언제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손안의 패임을 보여준다. 포럼의 공식 일정이 6월4일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난 것도 이미 붐이 일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광 활성화 논의가 길어져서다. 마침 이날은 대한항공의 블라디보스토크 취항 25주년 행사가 있기도 했다.

2018년 러시아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38만명이다. 그 중 61%인 23만명의 발길은 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2017년보다 무려 126% 증가한 규모다. 상당수가 한국의 20대 젊은층이다. 콘스탄틴 스네스타코프 러시아 연해주 관광국장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한국 방문객이 늘어나는 이유의 하나로 2014년 1월 두 나라의 상호 비자 면제 이외에도 “점점 더 글로벌화하고 있는 한국 젊은 층의 인식과 태도”를 꼽았다.

두 나라의 관광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심상진 경기대 교수는 한국~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로인 김포~제주 노선에 버금가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되는 항공편만 이미 주 40회나 된다. 좌석수로 치면 36만개로 지난해 한국인 23만명보다 상당한 여유가 있다. 민관의 체계적인 준비만 뒷받침된다면 블라디보스토크 관광은 “평화의 추동력”은 물론 청년층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등 역사관광 서비스 말고도 러시아의 풍부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가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숙박시설 부족 전망도 한국 자본 진출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회는 뜻하지 않게 찾아오기도 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잃어버리기도 한다. 강대국들 간의 힘 대결이 한창인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교류의 시간이 속절없이 ‘킬링 타임’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열린 동북아 초국경 경제협력포럼의 취지는 안주하지 말고 일종의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것이었다.

강태호 전 한겨레평화연구소은 “러시아와 협력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우리 기업의 극동 진출이나 투자를 넘어 좀 더 큰 틀에서 유라시아의 변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전경. 사진=이코노미21
강태호 전 한겨레평화연구소은 “러시아와 협력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우리 기업의 극동 진출이나 투자를 넘어 좀 더 큰 틀에서 유라시아의 변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전경.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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