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원성연] 동북아가 격량에 휩싸이고 있다. 동북아 경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각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를 둘러싼 갈등구조는 전방위적이다. 미중무역전쟁, 한일무역전쟁, 한중사드갈등, 미국의 러시아 경제재제 등 관련국이 모두 분쟁 중이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전쟁까지 벌일 조짐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문제삼아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은 한일갈등이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님을 보여준다.
냉전해체 후 동북아에서 주변국들간의 갈등과 분쟁이 최근처럼 격렬한 적은 없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미,중,러,한,일은 모두 분쟁에 휩싸였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작금의 상황은 단순히 특정국간의 갈등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중무역전쟁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갈등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력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보는 게 합당하다.
한일관계도 미중관계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일본에게 경제적 경쟁상대로 부상했다. 한국은 GDP 전세계 12위 국가이며, 1인당 GDP는 일본 4만 849달러이고, 한국은 3만 2774달러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더군다나 반도체, 조선업은 세계강국이었던 일본을 넘어 한국이 세계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일본으로서는 이 상황을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의 한일갈등은 이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우대조치를 취소함으로써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히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8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들도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에 하나가 돼 일본산 불매운동과 자발적 일본여행 취소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짐임은 한국이 과거처럼 힘없이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과연 정부가 일본의 보복조치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우려스러운게 사실이다. 이번 갈등이 단기에 봉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향후 조치에 대해 정부는 정밀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 상황이 동북아 경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힘겨루기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간의 갈등과 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미국이 유일 강대국의 지위에서 하락하면서 세계는 이미 다극체계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꾀할 것이다. 한국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생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부터 동북아 경제질서의 새판을 짜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경제질서 재편기에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어떻게 국제관계를 정립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한일갈등을 단순히 징용배상 문제나 무역보복조치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번 갈등이 해소된다해도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역사, 정치, 경제 등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