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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일본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자의적 보복조치” 주장
황당한 일본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자의적 보복조치” 주장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9.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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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일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이같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경제산업성은 의견서에 한국이 일본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방침에 대해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한국의 주장에 처음에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제시한 근거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으나 최근엔 징용공 문제 등 국가간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서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까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규제심사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사진=위키백과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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