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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대비 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고령화사회 대비 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09.1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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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대 핵심전략 설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정부는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전까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 인구 고용을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인 0.98로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빨라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단순히 인구의 감소,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차원의 ‘인구정책TF’를 구성했으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 및 방안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대 핵심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감소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으로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계속고용제도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업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선택해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완화를 위해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바꾼다.

고령화 심화 대책으로는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자 소득을 늘리고,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개편한다.

복지지출 증가 관리 대책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개선하고,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

생산연령인력 확충 방안

정년 이후의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한다. 또한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 및 외국 우수인재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한다. 또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고, 급증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산된 규정을 종합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으로 사업전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유망 신산업으로의 산업전환을 촉진해 나간다.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공공․민간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경영이 악화된 경우엔 회생컨설팅, 자금조달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이코노미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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