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준별 취업자 순증규모만 일치하게 보정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아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지난 8월 고용동향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5만2천명 늘어나 2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해서다. 이 45만2천명은 산업별로, 직업별로, 종사상 지위별로, 연령별 기준으로 계산해도 같다. 각각의 기준 안에서 늘어난 부문과 감소한 부문의 합을 더해 나온 ‘순증’(net increase)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감(결국 일자리 수 증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한 부분으로 노동 공급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다. 접근하는 기준은 달라도 취업자 순증이나 순감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같아야 한다(물론 각 기준의 응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순증만 같아서도 안 된다. 각 기준 안에서 취업자 증가부문의 일자리 합계를 더해도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별 기준 안에서 A, B, C 세 업종에서만 취업자가 늘었는데 그 합계가 100이고, 종사상 지위별 기준에서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서만 늘어났다면 그 합계도 100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직업별 기준에서 전문직 종사자와 사무종사자의 취업자 수만 늘어났다면, 역시 그 합계도 100이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이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비슷하다.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으며 이를 지출하는 순환 과정에 놓인다. 생산․분배․지출이라는 순환 과정의 세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데, 각 측면에서 파악한 국민소득은 같아야 한다는 게 이 법칙이다. 여기서 국민소득을 취업자 수로 바꿨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각 기준별 취업자 증가부문의 합계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취업자 순증규모가 2년5개월 만에 최대인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산업별 기준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부문은 농림어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등 11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취업자 증가를 더한 합계는 66만4천명이다. 하지만 연령별 기준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20~29살, 50~59살, 60살 이상을 더하면 59만5천명이다. 종사상 지위별 기준은 61만4천명, 직업별 기준은 45만2천명이다. 많게는 11만2천명, 적게는 5만명의 차이가 난다.
각 기준별로 취업자수가 증가한 부문들의 합계가 제각각인 현상은 1년 전과 전혀 바뀌지 않았다. 2018년 8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 순증 3천명은 모든 기준에서 같았지만, 각 기준 안에서 취업자 증가부문의 합계는 산업별 기준 47만2천명, 종사상 지위별 기준 36만5천명, 직업별 기준 32만명, 연령별 기준 41만1천명으로 따로 놀았다(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370).
각 기준별 취업자 증가부문의 합계가 5만~11만2천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기하강기에 일자리 통계가 매우 민감한 주제인지라 정확성을 살리는 게 중요한 터라 더욱 그렇다. 이런 차이가 곧바로 통계청 조사가 엉터리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모집단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5살 이상 인구(4416만명)이다. 이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업자의 연간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2% 미만이 되도록 1737개 조사구에서 3만5천가구를 표본으로 설정한다. 실업자 추정치가 100명이라고 할 때 오차가 2명 미만이 되도록 표본 규모를 정한다는 얘기다. 표본 1가구는 1262명꼴이고, 11만2천명은 표본 89가구에 해당한다. 89가구가 3만5천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5%로 극히 작다. 작성된 통계를 신뢰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등 각 기준에서 취업자 증가부문의 증가분 합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보정(correction)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정하건대, 취업자 ‘순증’만 같게 하는 보정 작업으로 충분하다는 게 통계청의 판단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에도 나온 어떤 자료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