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4-02 16:06 (목)
안심전환대출 수도권 역차별?…지역별 할당 등 재검토 필요
안심전환대출 수도권 역차별?…지역별 할당 등 재검토 필요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9.30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급한도 20조원, 신청액 60조원 초과할 듯
신청액 초과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1%대 낮은 금리로 흥행에 성공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선정기준에선 집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은 대거 탈락할 수밖에 없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연 1%대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줘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다. 이번에 공급된 안심전환대출의 공급한도는 20조원인데 현재 60조원 이상 신청액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29일 자정을 기해 마감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4시 기준 신청액은 50조4,419억원, 건수로는 43만5,328건이라고 공개했다. 최종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주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최종 신청액은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30일 최종 신청액과 지원받을 주택가격 커트라인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처럼 신청이 몰리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인 낮은 주택가격 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애초 공급규모인 20조원을 3배 이상 초과하면서 이번 대출 건은 규정대로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신청자수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신청규모를 볼 때 전국에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당초 발표한 20조원 한도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집값이 높은 수도권보다 낮은 지방 신청자가 대거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대출 때는 신청자 모두에게 공급이 돼 지원자가 많은 수도권의 선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번에 20조원 한도를 월등히 초과한 60조원 이상 신청이 몰려 신청비중에선 수도권이 높겠지만 선정비중은 지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중위 매매가격(중간가격)은 6억4,710만원, 수도권은 4억3,509만원이었다. 반면 6개 광역시는 2억1,571만원,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억5,251만원이다.

이같은 문제는 금융당국이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청액이 20조원에 미달하면 신청대상이 아니었던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접수결과 변동금리 등 기존 자격 대상자만으로도 공급규모를 크게 초과했다. 결국 안심전환대출이 크게 관심을 모으면서 예상치 않았던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한도 안에서 지역별 할당(지역별로 할당 후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 등 선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