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사모펀드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LF사태는 사모펀드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 당국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말했다.
대규모 손실의 책임공방과 관련해선 은 위원장은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신속한 분쟁조정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확정된 시점에 이같은 발언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이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쟁점 중 하나가 불완전판매 여부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면 투자자 피해보상은 법적으로 어렵다. 결국 은 위원장은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불완전판매 확인 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DLF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