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1-15 15:56 (금)
‘진보적 자본주의’일까, ‘참여적 사회주의’일까?
‘진보적 자본주의’일까, ‘참여적 사회주의’일까?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0.11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케티의 새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예고하는 논쟁
급진적 분배이론 가까워…생산 측면 주는 파장 도외시
생산 측면 포괄하는 스티글리츠의 ‘진보적 자본주의’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4년 5월 <21세기 자본>으로 불평등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전면에 등장시켰다. 이것만으로도 인정받기에 충분한 기여다. ‘글로벌 부유세’라는 해법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칼 마르크스의 테제만큼이나 ‘실현 가능성’ 논란에 부닥치며 외면당했다는 사실도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그가 지난 9월12일 프랑스어로 새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다시 세상에 내놨다. 이 책을 소개하는 언론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겉모습이 압권이다. 1232쪽. 톨스토이의 대하 역사소설 <전쟁과 평화>에 필적할 만한 방대한 분량이다. 900쪽에 이르는 <21세기 자본>에 어지간한 책 한권 분량이 더 붙었다. 한국어 번역본은 12월, 영어 번역본은 내년 3월 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프랑스어로 먼저 출간된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책 겉면. 사진: 피케티 홈페이지
최근 프랑스어로 먼저 출간된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책 겉면.
사진: 피케티 홈페이지

피케티가 내건 ‘참여적 사회주의’

피케티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책의 구성과 목차를 소개한 내용을 보면, 책은 ‘역사에서 불평등 체제’라는 이름이 달린 서장과 제2부 ‘식민지 노예제 사회’, 제3부 ‘20세기의 거대한 전환’, 제4부 ‘정치갈등의 차원들’ 등 모두 4부 17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1부에는 1장 ‘3계급(성직자‐귀족‐평민) 사회 - 불평등 3차 함수’, 2장 ‘유럽의 사회질서 - 소유권력’, 3장 ‘소유사회의 발명’, 4장 ‘소유사회 - 프랑스 사례’, 5장 ‘소유사회 - 유럽의 궤적’으로, 제2부는 6장 ‘노예제 사회 - 극단적 불평등’, 7장 ‘식민지 사회 - 지배의 다양성’, 8장 ‘식민지 3계급 사회 - 인도’, 9장 ‘식민지 3계급 사회 - 유라시아의 궤적’, 제3부는 10장 ‘소유사회의 몰락’, 11장 ‘사회민주주의 사회 - 미완성 불평등’, 12장 ‘옛 공산주의권 공산주의 사회’, 13장 ‘초(hyper)자본주의 - 의고주의의 근대성 속에서’, 제4부는 14장 ‘소유의 경계 - 평등의 건설’, 15장 ‘왼쪽의 브라만 계급 - 유럽과 미국의 최근 균열’, 16장 ‘사회 생득설 - 탈식민주의 정체성의 덫’, 17장 ‘21세기 참여적 사회주의를 위한 요소들’로 이뤄져 있다,

이 책에 대해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는 “경험적 증거의 예외적인 풍부함에서 그 문화적 영역의 넓이에 이르기까지, 통계의 엄밀함과 문헌 근거가 보기 드물게 조합을 이루는 것은 물론, 저자의 지적․정치적 야망에 이르기까지 주목할 만한하고 칭찬할 만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썼다. 피케티 스스로는 <21세기 자본>이 갖고 있던 두 가지 결함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서방경제에 너무 초점을 맞췄던 것과, 불평등의 배후에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충분한 공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르몽드>에 실린 요약문이나, 주간지 <옵스>와 인터뷰에서 피케티는 불평등이 본래적이라거나 기술 변화에 의해 추동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원인은 정치와 이데올로기에서 찾아야 하고, 그래야 불평등에 도전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은 도전의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소유를 신성하게 만드는 현재의 단계에서 탈출할 시간이 왔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해법1 -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절반 참여

그럼 어떤 도전일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참여적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마지막 장인 17장이다. 해외서평들을 보면 16장까지가 책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유사회’에 대해 유럽은 물론, 인도, 브라질, 중국을 넘나들며 풍부하고 엄밀한 통계와 문헌을 통해 인상적인 분석․연구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피케티의 지적․정치적 야망을 담고 있는 정책 제안과 문제 해결의 해법을 담고 있는 17장은 매우 짤막하다고 한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서 (사회민주주의 등) 전통적인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들의 무력을 개탄”하면서 내놓는 것 치고는 너무 간략하다는 것이다.

국내․외 서평들을 종합하면, 피케티의 주요 의제와 해법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 기업 거버넌스의 급진적 개혁을 통한 노동자로의 권한 이양, 세제 개혁을 통한 부와 소득의 대규모 재분배, 유럽의회의 민주화와 이를 통한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유럽연합 거버넌스 재편(피케티의 표현으로는 ‘초국적 봉건주의(transnational feudalism)’로 이동이다. 각각을 살펴보면 흥미롭고 파격적인 제안이 많다.

먼저 기업 거버넌스 재편이다. 피케티는 소유사회의 근본에는 소유․재산권 영역이 토지에서 제조업, 무형자산, 그리고 데이터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이에 상응하는 주주 권리의 증가가 자본주의의 저주이자 불평등 증가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한다. 책에서 반복해서 비판하는 이런 소유․재산권 절대주의를 기업 거버넌스 차원에서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권력의 균형을 회복하는 형태로 제한하자고 한다. 기업 이사회의 절반을 노동자 대표에게 주고, 대주주의 소유비중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의결권 행사의 상한선을 10%로 두자는 것이다.

그의 이런 제안은 독일 자본주의의 공동결정 모델을 넘어선다. 독일 공동결정 제도는 노동자 대표가 감독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가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권과 기업 운영의 통제권을 보유하되 노동자 대표에게 충분한 정보와 발언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레 따른다.

피케티의 두 번째 해법 - 부유세․상속세․소득세의 급진적 개혁 통한 자본소유자 안락사

두 번째는 <21세기 자본>에서 제안한 글로벌 부유세의 연장선에 있다. 소유재산의 본질을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의 조세개혁 제안은 매우 정밀하고 급진적이다. 이 목적을 위해 세 가지 누진 과세가 이용된다. 부유세, 상속세, 소득세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이들 세 가지 조세 말고도 피케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탄소카드를 만들어 각 개인이 소비하는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개인별 탄소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자는 제안도 한다.

부유세의의 경우 순자산이 평균의 0.5 이하인 경우 연간 세율 0.5%에서 시작해 1%(2배), 2%(5배), 5%(10배), 10%(100배), 60%(1천배), 90%(1만배)까지 누진적으로 올라간다. 동일한 순자산을 물려줄 때 붙는 상속세 세율은 5%, 20%, 50%, 60%, 70%, 80%, 90%로 높아진다. 소득세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부유세․상속세 구간별로 세율이 10%, 40%, 50%, 60%, 70%, 80%, 90%로 누진적으로 높아진다.

맨 왼쪽 란: 순자산 평균의 배수, 왼쪽 두 번째란: 부유세 평균세율, 가운데 란: 상속세 평균세율, 오른쪽 두 번째 란: 소득 평균의 배수, 맨 오른쪽 란: 소득세 평균세율
맨 왼쪽 란: 순자산 평균의 배수, 왼쪽 두 번째란: 부유세 평균세율,
가운데 란: 상속세 평균세율, 오른쪽 두 번째 란: 소득 평균의 배수,
맨 오른쪽 란: 소득세 평균세율

프랑스를 예로 들면 이렇게 걷히는 세수는 부유세․상속세가 국내총생산의 5%, 소득세가 40%를 차지한다. 유럽연합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총생산의 45%라는 점을 감안해 세 가지 세율을 짠 것이다. 국내총생산의 45%를 차지하는 세 가지 세수는 공공재, 사회보험, 빈곤층 기본소득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특히 눈여겨볼 제안은 이른바 ‘기본자본’이라는 발상이다. 국내총생산의 약 5%인 보유세․상속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자산은 25살이 되는 모든 시민에게 생일에 순자산 평균의 6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일에 연동되지 않는 기본소득 발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사회 진출의 편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25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대한 보편적 자본 배분으로, 일종의 ‘헬리콥터 머니’다. 인구의 절반이 부모로부터 아무런 자산도 물려받지 못하는 프랑스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자산의 60%는 12만유로(약 1억5700만원)이다.

자신의 조세 시스템에 대해 피케티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수백 만 또는 수천 만 유로의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 적어도 잠시 동안은 말이다. 하지만 수억 또는 수십 억 유로를 가진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과) 권력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의 말만큼이나 급진적인 조세개혁 방안이다. 미국 민주당 유력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올해 1월 발표한 부유세 도입 공약을 보면,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부에 2%, 10억달러 초과의 경우 3%를 적용한다. 이떼 세율은 피케티처럼 평균 실효세율이 아니라 한계세율이다. 피케티 식으로 하면 평균세율 10%, 6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순자 6천만달러를 보유한 개인에게 대해 워런은 5천만달러를 초과한 1천만달러의 2%인 20만달러를 징수하는 반면, 피케티는 5천만달러 전체에 10%를 부과해 500만달러를 걷는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상속세를 감안해 보자. 500만달러의 세금을 낸 개인이 공교롭게도 같은 해 자식에게 4500만달러를 물려줬다면, 상속세 60%(2700만달러)를 물어야 한다. 자식의 손에 돌아가는 순자산은 1700만달러다. 자식에게 남은 순자산 1700만달러는 순자산 평균의 5배 또는 10배에 해당돼 다음해에는 부유세 세율 5% 또는 10%를 적용받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평균을 크게 웃도는 부유층의 순자산은 크게 감소하는 경로를 밟는다. 우리가 아는 자본 소유권의 사실상 종언에 해당한다.

피케티의 조세 시스템을 책상 위에서 계산하면 이런 환상적인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내․외 서평을 보면, 책에는 이런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한다. 자신의 제안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과 반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주간지 <옵스>와 회견에서 자신의 생각들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물음에 피케티는 “(맞다), 그것은 파리에서 미쳐 날뛰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사회집단들이 소유자와 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문제는 부유층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우리가 아는 자본 소유권이 종언을 고할 때, 국가 경제의 저축률, 투자행동, 혁신의 동기 등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는 필수 불가결하다. 예상하건대 저축률은 하락할 것이고, 혁신의 동기는 감소할 것이다. 기업의 투자행동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자본 소유자가 안락사할 때 예상되는 파장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민간 부문의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국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자본주의 ‘생산’ 측면에 대한 고민이 피케티에게 결여돼 있다는 지적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피케티에게 ‘자본’은 ‘생산력’을 포함하는 ‘생산관계’가 아니라 단지 분배 대상으로서의 ‘부’(wealth)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피케티의 해법3 - 유럽의회 민주적 재편과 조세권 부여

피케티의 ‘초국적 봉건주의’는 조세 경쟁과 과세 문제에 관한 유럽연합의 만장일치제가 창출하는 왜곡을 바로잡고 제약을 극복하자는 시도다. 각 회원국의 장관을 통해 대표되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내부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조세 개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케티는 국가별 의원과 유럽 의원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유럽의회를 재편하고 여기에 과세권한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동료들과 함께 발표한 ‘유럽 민주화를 위한 선언’에서 밝힌 유럽의회 재편 방안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764).

옳은 진단이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물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판적인 서평들을 보면, 유럽의 문제는 일정한 영역들에서 경제적 주권을 한 데 모으기로 동의했던 회원국들이 조세나 부의 분배에 관한 권능을 유럽연합에 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데 있음을 지적한다. 유럽연합이 출범할 때부터 그랬고, 지금의 정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피케티가 바라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새 책에서 주창하는 ‘참여적 사회주의’는 사실상 급진적 분배이론에 가깝다. 이에 비해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내세우는 ‘진보적 자본주의’는 분배는 물론 생산 측면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 ‘진보적 자본주의’가 형용모순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다. 특히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전통적인 좌파들이 그렇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형용모순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오히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의존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것이다. 강력하고 정당성 있는 국가가 없이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혁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강력하고 정당성이 있으려면 민주주의 원리와 공화주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는 ‘민주공화국’일 수밖에 없다.

스티글리츠는 네 가지 우선성에 기초해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적 의제를 처방하는 노선으로 자신의 ‘진보적 자본주의’를 설명한다. 첫째, 시장과 국가, 시민사회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경제성장 둔화, 불평등 증가, 금융 불안정, 환경의 악화는 시장에서 태어난 문제들이고, 따라서 시장에 의해 저절로 극복될 수 없고 극복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환경, 건강, 직업안전, 그 이외의 다른 형태의 규제를 통해 시장을 제한하고 형태를 갖추게 할 의무를 갖는다. 기초연구, 기술, 교육, 시민의 건강에 적극 투자하는 것처럼 시장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생산과 분배 아우르는 스티글리츠의 ‘진보적 자본주의’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우선성은 “한 나라의 부(wealth)는 과학적 탐구와 큰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허용하는 사회조직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장은 사회협력 촉진을 위해 해야 할 결정적인 역할을 갖고 있지만, 법치를 통해 규율되고 민주적 견제를 받을 때만 이 목적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은 다른 이들을 착취함으로써 부유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창의력을 통해 부를 창출하지 않고 오늘날의 많은 부유층처럼 지대추구(rent‐seeking)를 통해 부를 추출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선성은 집중된 시장력과 독과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정보 우위를 이용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자를 사들임으로써, 진입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지배기업들은 대규모 지대추구에 몰두하며 다른 모든 이들을 절멸시킬 수 있다. 노동자 교섭력의 하락과 결합하는 기업 시장력의 증가는 불평등이 그렇게 높고 성장이 그렇게 미지근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신자유주의가 처방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가 맡지 않는다면, 이들 문제는 로봇화와 인공지능의 진전으로 인해 훨씬 더 악화하기 쉬울 것”이라고 스티글리츠는 진단한다.

‘진보적 자본주의’의 네 번째 우선성은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 사이의 유착을 끊어내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처럼 부유한 개인들과 기업이 선거에 무제한으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곳에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한다. “1달러, 1표”라는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인 시스템으로 한층 더 다가가면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 완화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불평등이 덜한 경제들이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치에서 돈의 영향력을 줄이고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서 불평등이 덜한 경제들이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는 애기다. 스티글리츠는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서 진보적 자본주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강조한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