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관계부문과 합의’ 처리도 발언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하고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시킨다는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뒤집는 발언이어서 향후 남북경협 재개가 한층 더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매체들이 10월23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며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버지 김정은의 정책을 에둘러 비판하는 것이어서, 남한에 의존한 경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한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물론 몇 차례 협의하고 기대에 부합하는 내용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의지나 행동이 남한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경우 그대로 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라 간 경협에서 재산권 보호가 핵심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철거가 진행될 경우, 향후 남북경협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인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으로 중단됐고, 북한은 2010년 남측 자산 중 정부자산은 몰수하고 민간자산은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정확한 뜻을 헤아리는 한편, 남북경협의 조기 재개를 위해 미국과도 한층 더 긴밀한 협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남북 협력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남측의 적극적인 사업 재개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인지, 기술적으로는 철거 지시 대상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포함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사업이 무엇인지도 서둘러 알아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6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 구축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포함해 10년간 500억달러 규모의 ‘번영으로 가는 평화 - 경제계획,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자금 조달은 걸프만 산유국들과 민간 투자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유사한 계획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동시적’ 로드맵 마련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구체화하고 있는지 등도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내용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