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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률 2% 밑돌 듯…3분기 실질 성장률 0.4%
올해 성장률 2% 밑돌 듯…3분기 실질 성장률 0.4%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0.26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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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보다 소비․투자 증가 모두 낮아져…수출만 증가
성장률 2% 되려면 4분기 1% 이상 증가해야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쳐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 10월24일 3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자료를 보면, 3분기 성장률은 0.4%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행의 성장률 목표치인 2.2%는 물론 2%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2%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은 적어도 1%는 돼야 한다. 올해 성장률은 1분기 -0.4%로쪼그라들었다 2분기 1%로 크게 상승했다.

2분기와 견줘 소비와 투자가 모두 낮아졌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0.7%에서 0.1%로, 정부소비 증가율이 2.2%에서 1.2%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1.4%에서 -5.2%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3.2%에서 0.5%로 하락했다. 대신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율이 2분기 2.0%에서 4.1%로 높아지며 그나마 성장을 끌었다. 덕분에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분기 -0.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높아졌다.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1.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크게 떨어졌다.

잠재성장률 추이와 요인별 기여도(자료: 한국은행)
잠재성장률 추이와 요인별 기여도(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2%를 밑도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2%를 밑도는 성장률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관측할 수 없는 이론적 개념인 잠재성장률은 가속적인 물가상승을 낳지 않으면서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와 기술․생산성 등을 결합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총수요 하락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로지 공급 측면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은행은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7~2.8%로 추정했다가 올해와 내년의 경우 잠재성장률을 2.5~2.6%로 하향조정했는데, 올해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의 부진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활용의 저하를 낳았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성장률은 2.7%로 잠재성장률 수준이었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목표치인 2%를 한참 밑돌았고,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뺀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2%에 그쳤다. 2016년의 경우 성장률은 2.9%로 잠재성장률을 웃돌았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겨우 1%에 그쳤다. 그만큼 잠재성장률 개념은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으니 성장률이 2%를 밑도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최대한 현실의 성장률을 방어해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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