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악화하고 있는 수출을 반전시키기 위해 4분기에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수출계약기반보증을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1조원 규모의 국가개발 특화 지원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에 350조원을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수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미중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와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유가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째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11월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수출 추세 반전을 위해선 강력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올 4분기에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북미, 중국 등 주력시장과 신남방, 신북방 국가 중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확대한다. 뿐만아니라 애초 금년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을 신설해 침체된 플랜트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3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을 신설,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가 주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등에 향후 10년간 8조4천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추진한다.
성 장관은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며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과 투자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산업부가 앞장서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