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보국장 브루노 칼, “화웨이,완전히 신뢰될 수 없어”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독일 정부가 5G 네트워크의 핵심 영역에서 중국계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휴대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했던 독일의 5G 네트워크의 보안 평가 기준에서 ‘신뢰성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월5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신뢰성 평가 항목으로 특정 기업이 본국의 법률에 따라 보호돼야 할 정보와 데이터를 본국 정부에 넘기도록 강요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게 될 것이라며 “화웨이 바로 이런 사례에 속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7년과 2014년 각각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과 반간첩법을 겨냥한 것이다. 국가정보법 제7조는 “어떤 조직이나 시민도 법에 따라 국가 정보작업(state intelligence work)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국가가 이들 조직과 개인을 “보호한다”고 돼 있다. 반간첩법은 “국가정보기관이 간첩 상황을 조사․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은 성실하게 이를 제공하고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스 장관의 발언은 올해 초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안 위험성에 대한 미국의 경고에도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던 메르켈 정부 안에서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안보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0월29일 브루노 칼 독일연방정보국 국장은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의 존재와 중국 정부의 연관이 갖는 위험 수준을 묻는 연방의원 패널의 질문에 대해 “중국공산당과 정보기구에 매우 높게 의존하는 국가 기업에 대한 신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화웨이는 완전히 신뢰될 수 없다”고 공개 증언했다.
또한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에 이용될 수 있는 백도어(인증 등 정상절차 없이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독일 당국의 능력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제한돼 있다”며 화웨이 봉쇄는 5G 네트워크의 핵심 영역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배제될 필요가 없는 많은 영역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