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신뢰의제 합의 없으면 정상상태 복귀 불가능…“조만간 집단적 결론내려야”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기로 한 이란의 결정은 2015년 주요한 나라들과 체결한 이란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서 탈퇴함을 의미한다고 11월6일 밝혔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란은 명시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핵합의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이란의 이전 입장에서 “심오한 변화”이며 “중대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했다.
이란은 이날 핵합의에 따라 우라늄 농축을 금지한 포르도 지하시설에서 1천개의 원심분리기에 우라늄 가스를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포르도 핵시설은 핵합의에 따라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시설로 전환됐었다.
사진: 위키피디아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을 포함해 조만간 논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집단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 상태로 복귀는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신뢰 의제에 합의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국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이란의 포르도 지하시설 가동은 영국의 국익을 위협한다고 밝혔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이란의 추가 행동은 핵합의를 침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합의 준수를 축소하고 있는 이란의 행동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란에 핵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 전개에 비춰볼 때, 이란 핵합의의 궁극적인 파기와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등을 포함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핵합의는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자 간 이행보증을 통해 2015년 7월 체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거듭된 보고에도 이란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2018년 5월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했고, 같은해 8월 1차 제재를 시작으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강화시켜 왔다. 이에 맞서 이란은 올해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핵합의 이행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는데,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자시 시작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그 네 번째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