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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미적용지역 형평성 논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미적용지역 형평성 논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1.07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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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동별로 이뤄지면서 적용지역과 미적용지역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적용 지역에 상한제적용이 유력시되었던 목동과 과천이 빠지면서 적용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천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값은 한달 전보다 1.44% 오르며 전국 상승률 0.12%의 10배를 넘었다. 그런데도 과천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이 제외된 이유로 “과천 같은 경우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 초기 단계”라며 사업기간이 “통상 6~7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라면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과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조합 설립도 안된 상태이며, 송파구 방이동은 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해 실제 분양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 흑석동은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 지역 중 하나였다. 지난달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지구가 있는 흑석동도 상한제 적용이 유력했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동별 핀셋 지정’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인접 동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구별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상한제를 피하게 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상한제 미적용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에 제외된 지역들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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