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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존 부과관세 철회 합의 일단 부인…전면 부정 회피
트럼프, 기존 부과관세 철회 합의 일단 부인…전면 부정 회피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1.09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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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존 부과관세의 어느 정도 철회 원한다”
“중국은 내가 전면철회 않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다”
공개부인 기자회견, 백악관 내 '자중지란' 산물일 수 있어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미중 두 나라가 “1단계” 합의의 하나로 단계적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증시가 올라가자  “새로운 기록, 즐겨라”는 트윗을 날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합의 사실을 공개 부인했다. 하지만 단호한 부정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8일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어느 정도의 철회(somewhat of a rollback)를 갖고 싶어한다. 완전한 철회(complete rollback)는 내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얻는다(합의에 이른다)고 가정할 때, (서명 장소는) 아이오와나 농업지역,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8일 백악관 앞 기자회견에서 기존 부과관세 철회 합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이 내가 전면철회를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말로 기존 관세의 부분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 블룸버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8일 백악관 앞 기자회견에서
기존 부과관세 철회 합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내가 전면철회를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말로
기존 관세의 부분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 블룸버그

트럼프의 발언 맥락은, 기존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전면 부정’으로 풀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백악관 내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관세 철회 합의에 대해 공개 부인하는 것으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피터 나바로는 11월8일 이메일을 통해 언론인들이 중국 “선전가들”에게 “놀아났다”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익명의 출처 서커스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과 무역협상에 대한 얘기에서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만이 인용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 철회 합의 여부에 대한 논란에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즐기라”라고까지 했던 트럼프가 하루 만에 공개 부인으로 돌아섬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에 이어 미중 무역전쟁의 제2차 휴전에 해당하는 ‘1단계’ 합의가 이뤄질지는 또 다시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에는 일종의 레드라인이 넌지시 간직돼 있다. 10월11일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언급만 있는 ‘구두합의’에서 더 나아가 기존에 이미 부과된 관세의 일부 철회에 두 나라가 합의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단계적 철회를 통해 무역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집한다면, ‘1단계’ 합의는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5월 중국이 합의의 세 가지 전제조건 중 하나였다. 하지만 1단계 ‘구두합의’ 과정에서 중국 협상단 대표인 부총리 류허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11월7일 중국 상무부가 기존 부과된 관세의 단계적 철회에 두 나라가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미국 쪽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관리들의 말이 언론에 보도됐다. 나바로의 말처럼 중국에 놀아나는 “익명 출처를 인용한 서커스”가 아니라, 일부이든 전부이든 기존 부과된 관세의 철회에 미국 쪽에 일정한 동의의 뜻을 내비친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서로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2차 휴전을 통해 ‘일단 무승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난 5월 무르익던 합의가 중국 쪽의 갑작스런 반발 속에 무산됐다면, 이번에 좌초되는 데 따른 책임은 ‘자중지란’ 조짐을 보이는 미국 쪽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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