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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10월 신청 접수
제3인터넷은행 10월 신청 접수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7.1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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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최대 2개사에 신규 인가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인가는 지난 5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토스뱅크가 모두 탈락한 후 5개월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5월26일 금융위원회는 한 곳 이상 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금융위는 당시 “외부평가위원회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에서 인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인가는 2개사 이하로 하며,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

중점 평가 요소는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이며,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최종 신규인가를 결정한다.

다만 인가심사가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외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신청자에게 인가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며,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외부평가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 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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