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금 우선 반환 후 임대인에게 채권 회수
다음달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실수요자 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는 다음달 말에 출시되는 장기·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부담과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저리의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를 만들었다.
이 상품은 가장 큰 특징은 현행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가 강화되기 전 수준인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단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환할 때는 최대 1.2%까지 늘려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는 다음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금융위은 이 상품에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츨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료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금리부담을 안고 있는 저가주택 보유자와 전세금 반환을 고민하는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