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중에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좌절감을 고려해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교육제도 전반을 손질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며, 11월 중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평가과정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개입 가능성 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 개선요구가 많았다. 11월에 발표한 구체적 방안에서 확인되겠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 축소와 평가기준의 객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입 개선안에는 정시 전형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 전형의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며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고등학교 서열화 해소방안도 제시됐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학생의 진로, 역량중심 교육 강화, 그에 맞는 미래교원 양성 연수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 축소와 정시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