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2.2~2.3% 이상 달성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적 경기둔화와 우리나라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보다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또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 출입기단과의 기자단감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보다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 이슈에 대해 “지금의 재정상황에서 재정역할과 규모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확장적 기조 하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2가지 선택지 중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긴축에 따른 축소균형이 오히려 국민 부담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소지가 있어 재정확대는 낭비가 아닌 선제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라며 확장정책의 필요성을 부연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내년도 예산 확대 편성 등 정부의 확장정책에 대해 국가채무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의 판단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들과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대편성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 채무과다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2019~2023 중기계획기간중 3%대 유지후 중장기적으로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수준(비율)은 39.8%로 전망한다”며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로 미만으로 관리한다고 했으나, 지난 2018~2022 중기재정계획에서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2%로 전망한 바 있다. 또 2019~2023 중기계획기간 중에는 국가채무를 40%대 중반(2023년 46.4%)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2.3%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하방 리스크,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 한일무역전쟁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대외여건이 호전될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 내년도에 2.2% 이상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의지만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데도 중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